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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행절차상 형집행법원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 형 집행 및 보안처분 집행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정비를 중심으로 - = Consideration on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Execution Court in Criminal Execution Procedures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Appeal Procedures at the Stage of Execution of Sentences and Security Measures -
저자
이인곤 (호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78(42쪽)
제공처
형벌의 집행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형사절차의 최종의 단계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형사입법과 형벌선고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 ‧ 법리적 논의들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형집행 단계 및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의미를 가진다. 또한 형 집행 절차상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 집행에서의 불복절차 및 통제제도의논의는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원에 의한 형사제재의 선고 ‧ 부과와 그확정으로 형사절차는 종결되며, 이후 형 집행 및 보안처분의 집행단계에 대해서는법원의 관여가 거의 배제되어 있고 불복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형 집행절차에서의 불복절차의 상황과 실태에 대한 확인 및 검토로 시작하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의형사재판 운영 모습 특히, 형벌집행 제도를 통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및 그 시사점을 얻은 후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형 집행 절차상 통제방안으로서 제기되는 사법통제의 필요성 및 형 집행법원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안처분의 집행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보안처분의 부과 및 종료 시 재범의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보안처분에 대해 법원의 통제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관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보안처분의 통제에 관해 검토한다. 이러한 헌법적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통제방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와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execution of punishment constitutes the final stage of criminal procedur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stage where the theoretical and legal discussions that take place in criminal legislation and punishment sentences are finally realize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s at the execution stage and security disposition stage has the same central meaning as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In addition, given that many specific situations with the potential for human rights violations may realistically occur during the execution of punishment, discussion of appeal procedures and control systems in the execution of punishment is even more necessary.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criminal proceedings are concluded with the sentencing and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s by the court and their confirmation, and the court's involvement in the subsequent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execution of security measures is almost excluded, and there is no proper appeal proced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first begin with a confirmation and review of the status and actual status of appeal procedures in the current punishment execution procedure, and look at the operation of criminal trials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K, the US, Germany, France, and Japan, especially through the punishment execution system. After obtaining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e discuss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our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Next, we will examine the need for judicial control and the introduction of execution courts as a control measure in the execution process. Furthermore, it points out the problem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responsible for executing security measures in various ways, and provides a criminal policy perspective on whether the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considered when imposing and terminating security measures, and whether court control over security measures is necessary. Review the control of security dispositions i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control measures from a constitutional and criminal policy perspective, we would like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appeal procedure and security disposition system at the security disposi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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