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공유화 = ?Study on the Nationalization of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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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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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이제는 싫든 좋든 물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하수 과사용
에 따른 고갈 및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의 일부라고 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
을 것이다. 모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지하수 고갈, 지반의 침하,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하수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 해결의 실마리이자 결론은 지하수의 공유화라 할 것
이다. 공공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할 지하수를 더 이상 무상재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공유로 할 필요성
이 있는 것이다.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의 구성 부분, 사적 소유권의 대상으로 고집하는 것은 소유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지하수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유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대한 국유의 선언, 토지소
유권의 지하한계 설정, 지하한계에 걸쳐 있는 대수층의 공유화, 특허제의 실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활
성화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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