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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으로서의 약물법정(Drug Court) = Drug Court as a Therapeutic Jurisprudenc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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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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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처우모델을 구분하면 「범죄자모델」과 「치료(환자)모델」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범죄자모델」이란, 약물범죄자를 그대로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에서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모델이다. 이와 달리 「치료(환자)모델」이란, 약물범죄의 의존성과 상습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약물범죄자를 「환자」로 보는 것으로써 약물범죄자에 대해서 형사사법제도를 대체(Diversion)하여 다기관의 연계에 의한 보다 전문적인 시책을 전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약물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즉, 「치료(환자)모델」에서는 「형벌」이 아니라 「치료」가 재범방지와 갱생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개념이 그 기반에 존재한다. 약물범죄자와 관련하여 이러한 「치료(환자)모델」의 기반에 있는 개념을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이라고도 한다. 치료적 사법은 치료에 의해 범죄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범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치료개입적인 접근」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물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자모델」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모델」에 의한 엄격한 법집행이 약물범죄자를 약물로부터 이탈하도록 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즉, 2011년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의 동종재범률(80.7%) 등으로부터 본다면, 과연 범죄자모델에 의해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대상자의 약물로부터 이탈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치료(환자)모델」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물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에 기초를 둔 미국의 약물법정(Drug Court)에 대해서 개관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약물법정의 도입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Drug courts are judicially supervised court dockets that handle the cases of non-violent substance-abusing offenders under the adult, juvenile, family and tribal justice systems. Drug courts are problem-solving courts that operate under a specialized model in which the judiciary, prosecution, defense bar, probation, law enforcement, mental health, social service, and treatment communities work together to help non-violent offenders find restoration in recovery and become productive citizens. In the USA, there are currently over 2,459 drug courts representing all fifty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Guam, Puerto Rico,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111 tribal drug court programs. In the UK, drug courts are currently being tested in various places. In Australia, drug courts operate in various jurisdictions, although their formation, process and procedures differ. The main aim of the Australian courts is to divert illicit drug users from incarceration into treatment programs for their addiction.
In this paper, we decided to an overview of the drug court in the United States, presenting the right direction in the introduction of the drug court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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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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