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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증거자료 제보시 범죄신고보상금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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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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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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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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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 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Many of crimes are solved by the report of people. Therefore, countries pay compensation to crime reporter.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compensation is focused on the report of criminal fact and criminals arrest, so that there is no compensation on the providing eviden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dopted the principle of trial by evidence, all the facts are made by the evidence. But it is impossible to obtain all the evidence only by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people to report the evidence positively. So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take advantages of smart phones, vehicle black boxes and cctvs. Various incentives such as compensation would be needed to require the evidence of smartphone or black box, cctv. In order to strengthen evidence report, it will be needed the legislation of crime report compensation, smartphone apps development including the provision of various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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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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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 한국융합보안학회영문명 :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 KCI후보 |
2012-07-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보안논문지 -> 융합보안 논문지외국어명 : The Journal of The Information Assurance -> Journal of convergence security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4-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11-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보증논문지 -> 정보*보안논문지 | KCI후보 |
2006-11-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보증논문지 -> 정보*보안논문지외국어명 : The Journal of The Information Assurance -> Journal of The Information and Securi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1 | 0.451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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