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을 통한 경제 전환국가의 사회간접자본개발정책 연구 -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OC Development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 Lessons for Nor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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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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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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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성공적으로 확충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지역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성공적인 경제전환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대상으로 세계은행이 지원한 사회간접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폴란드 스체친-스비노우스치에 해수로 및 항만 현대화 사업 이며, 두 번째 사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 이다. 사례분석의 결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경제전환국가들은 국제협력 차관을 요청하기 앞서 상당한 기간동안 차관제공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였다는 점, 둘째, 경제전환국가들은 구사회주의체제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청산하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 셋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조직을 신설하였다는 점, 넷째, 국제협력을 통한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격이 국제협력 취지에 합당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협력 사업이 비록 장기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45년 단위의 중기 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점, 여섯째, 국제협력 사업의 경우 지금 지원만이 아니라 사업관리능력과 조달능력 등 제반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제공도 병행해 진행된다는 점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북한이 차관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한 정부는 지불보증을 하거나 일정 규모의 자금지원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남한이 일정 수준의 기술지원과 교육ㆍ훈련을 담당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suggest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SOC development in North Korea. For the aim, two cas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OC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supported by World Bank are reviewed as model projects. The cases are the Szczecin-Swinoujscie Seaway and the Port Modernization Project in Poland and the Budapest Urban Transport Project in Hungary. Based o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two cases, the study finds the following lessons for North Korea. (1) Before reque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loan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astern European states conducted the in-depth researches on the concerned project issues with loan-providers together. (2) The Eastern European states manifested a set of policies to break up the remainders of socialism. (3) The Eastern European states repaired legal system and enhanced government transparency. (4) The project issu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on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to sustainable development. (5) Although SOC development projects are generally conducted in the long term,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issues are demanded for implementation in the medium term of 4-5 years in order to reflect the project evaluation. (6)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vide loan as well as Knowledge and technology for improving project management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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