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s of Dual Labour Markets on Unemployment an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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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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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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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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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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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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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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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w well-known that Korean labor markets are legally segmented into two tiers: one is for regular jobs and the other for non-regular jobs. Non-regular markets are characterized by lower wages and less restrictions on lay-offs. The expansion of non-regular jobs have two opposite impacts. It may reduce the labor costs and increase the total employment, while it may worsen the average welfare of workers which recently raise a major concern in Korean economy.
This paper modifies the Mortensen-Pissarides matching model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s. The quantitative analysis shows that non-regular jobs deteriorate efficiency but improve flexibility of the Korean labor markets.
Policies that deteriorate the working condition of non-regular jobs, such as an decrease in the transition probability or an increase in lay-off probability, results in increases in job searchers and employments in the regular markets. As a result, the efficiency of the aggregate labor markets improves while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s.
Counterfactual labor market reforms that the dual labor markets are unified into a single market with non-regular jobs only or regular jobs only are also evaluated. Production, wages and unemployment rate are higher in the regular-jobs-only economy compared to non-regular-jobs-only economy.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이중구조를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은 대체로 낮은 임금과 해고의 용이성으로 기업의 고용부담을줄여 고용을 확대하는 장점은 있으나 근로자의 후생을 열악하게 만드는 역효과도 있다.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률을 낮추거나 비정규직의 해고확률을 높이는 정책은 정규직 시장에서의 구직활동을 높이므로 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의 해고확률을 높이는 정책은 노동시장의 전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생산측면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확대로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단일화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시장은 생산과 임금은 높은 반면 실업률이 높았고,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시장은 실업률은 낮은 반면 생산과 임금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2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경제분석외국어명 : Economic Analysi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5 | 0.934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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