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대상으로서의 개인 데이터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 및 독일민법의 변화에 따른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Personenbezogene Daten als Gegenleistung - Auswirkungen auf unsere Gesetzgebung aufgrund von Digitale-Inhalte-Richtlinie und Änderungen des BGB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r Vergangenheit, als Informations-, Kommunikations- und digitale Technologien noch nicht das aktuelle Technologieniveau erreichten, war es üblich, einen Ort zu besuchen, an dem Informationen bereitgestellt wurden, und die Kosten für den Erwerb von Informationen etc. zu bezahlen, um die gewünschten Informationen zu erhalten. Inzwischen ist es jedoch möglich, digitalisierte Informationen wie Videos und Suchmaschinen über online-basierte Web- oder Apps ohne Zahlung einer Gebühr zu erwerben, und diese Methode wird immer üblicher. Viele Menschen nutzen die vom Betreiber bereitgestellten digitalen Inhalte jedoch immer noch unentgeltlich, also ohne den Wert der konsumierten Assets, und nehmen sie als kostenlos wahr. Der Umgang mit solchen personenbezogenen Daten erfolgt im Wesentlichen unter zwei Aspekten, von denen der eine personenbezogene Daten als öffentlich-rechtliches Schutzgut betrifft. In dieser Hinsicht ist das repräsentative Rechtssystem die DSGVO der Europäischen Union, und es versteht sich, dass viele Länder sowie Korea von der DSGVO betroffen sind. Im zweiten Aspekt werden personenbezogene Daten als personenbezogene Daten behandelt, die einer Nutzung im Bereich des Zivilrechts unterliegen, d. h. einer Kommerzialisierung unterliegen. In diesem Papier wurde analysiert, ob digitale Inhalte, die von Unternehmern bereitgestellt werden, als Belohnung für ihre persönlichen Daten, die sie selbst bereitstellen, oder als etwas anderes angesehen werden können, im Gegensatz zu dem, was viele Benutzer als kostenlos empfinden. Zu diesem Zweck wird die Bedeutung der von Verbrauchern bereitgestellten personenbezogenen Daten durch die Analyse über digitale-Inhalte-Richtlinie und Änderungen des BGB analysiert und die Änderungsrichtung unserer Rechtsordnung vorgeschlagen.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이 현재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시기에는 얻고자 하는 정보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에 직접 방문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 등을 취득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웹이나 앱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검색엔진 등을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디지털화 된 정보의 습득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수의 사람들은 비용의 지불 없이, 다시 말해 소비된 자산의 가치 없이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등을 이용하며, 이를 무료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법의 영역에 위치하는 보호의 객체로서의 개인 데이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위치하는 활용의 대상, 다시 말해 상업화의 대상인 개인 데이터이다. 본고에서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등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들이 스스로 제공하는 자신들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반대급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스스로 제공한 개인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디지털지침과 독일민법의 분석을 통해 우리 법제도의 변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인적인 견해는 “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 그리고 독일민법의 변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변함이 없다. 개인 데이터가 반대급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는 민법전으로의 편입이며, 계약적합성으로서 주관적 요구사항과 객관적 요구사항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에 반대함과 동시에 업데이트 제공의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민법전의 개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와 효율적인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지침이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민법전으로의 삽입이 어렵다는 점, 도입되려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계약법에 적용되는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또한 우리 민법전의 개정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뿐더러 한 번 개정되고 난 후 이후의 개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합리적이다. 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 번의 개정이 이후의 개정을 통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다수의 의견은 현 시점에서 민법전으로의 직접적인 반영은 가능성이 매우 낮을뿐더러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개인 데이터가 사실상 반대급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통해서라도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오병철, "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한국정보법학회 25 (25): 135-178, 2021
• 2 Jürgen Basedow, "유럽연합에서 디지털화와 소비자계약" 한국민사법학회 2021
• 3 김진우, "웨어러블 기기의 공급 및 행위에 관한 계약관계 ―시론(試論)적 고찰―" 한국소비자원 50 (50): 179-207, 2019
• 4 최진영,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2020
• 5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정독 2022
• 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 7 박신욱, "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 그리고 독일민법의 변화" 한국민사법학회 97 : 45-88, 2021
• 8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한국정보법학회 23 (23): 217-244, 2019
• 9 김진우,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125-163, 2021
• 10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한국정보법학회 22 (22): 219-242, 2018
• 11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한국비교사법학회 28 (28): 1-43, 2021
• 12 선지원, "데이터 경제를 위한 경제규제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3 (13): 72-91, 2020
• 13 김진우, "대가로서의 디지털 개인정보 -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법적 의의 -"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521-1558, 2017
• 14 김진우, "결제 수단으로서의 개인 데이터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한국재산법학회 38 (38): 215-249, 2021
• 15 Ali Sunyaev, "Verbraucherdaten als Gegenleistung - Der ökonomische Wert von Kundendaten" Kassel 2019
• 16 Martin Schmidt-Kessel, "Unentgeltlich oder Entgeltlich? -der vertragliche Austausch von digitalen Inhalten gegen personenbezogene Daten" 61 (61): 2017
• 17 Heinrich Dörner,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 2002
• 18 Marcel Bisges, "Personendaten, Wertzuordnung und Ökonomie" 2017
• 19 Andreas Sattler, "Personenbezogene Daten als Leistungsgegenstand" 2017
• 20 Ivo Bach, "Neue Richtlinien zum Verbrauchsgüterkauf und zu Verbraucherverträgen über digitale Inhalte" 2019
• 21 "MüKoBGB/Wagner BGB § 823"
• 22 Rupprecht Podszun, "Modernisierung des Wettbewerbsrechts und Digitalisierung" 2019
• 23 Jürgen Ensthaler, "Industrie 4.0 und die Berechtigung an Daten" 2016
• 24 "Heinrich Dörner/Ansgar Staudinger, Rn. 186)"
• 25 Michael Denga, "Gemengelage privaten Datenrechts" 2018
• 26 Kristina Schreiber, "Ein neues Vertragsrecht für digitale Produkte" 2021
• 27 함인선, "EU 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01-327, 2014
• 28 권건보 ; 이한주 ; 김일환,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9 (29): 1-38, 2018
• 29 Heike Schweitzer, "Datenzugang in der Datenökonomie: Eckpfeiler einer neuen Informationsordnung" 2019
• 30 Karl-Heinz Fezer, "Dateneigentum" 2017
• 31 Florent Thouvenin, "Big Data and Global Trad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32 "BeckOK BGB/Martens BGB § 312 Rn. 10c"
• 33 Josef Drexl, "Ausschließlichkeits- und Zugangsrechte an Daten" 2016
• 34 박신욱,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과 관련된 독일의 동향 분석" 법학연구소 (46) : 3-44, 2020
• 35 Barbara Schmitz, "(Be-)Zahlen mit Daten"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