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Remedies of Fishery Loss Compens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abundant fishery resources surrounded by the sea on the three sides in Korea, the fishermen in the fishery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due to large-scale shared land reclamation project for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public service projects such as the recent formation of industrial complex, port development construction, new airport construction and reclamation projects, etc. And there has been a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business owners and related fishermen over these damage compensation issues.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necessity of defining the criteria and scope of compensation for loss of fishery more clearly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property right, which is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development of fishery loss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techniques. Furthermore, I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legal and practical system in the compensation of loss of fishery caused by the public service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fair compensation by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reasonable loss compensation.

국문 초록 (Abstract)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업단지의 조성 및 항만개발건설, 신공항건설, 간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대규모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수자원이 고갈되어 해당 어장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피해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주체와 관련 어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업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성과 어업의 손실액 조사 및 평가기법에 대한 개발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에서 발생하는 법제도상･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당한 보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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