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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trine of Res Ipsa Loquitur and its Applic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in the U.S.: Focusing on Judicial Inconsistency in the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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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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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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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과실 있는 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미국의 주 법원들은 원고의 증명책임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res ipsa loquitur’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피해와 관련된 간접사실 혹은 정황으로부터의 과실을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과실 사건에서 ‘res ipsa loquitur’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문제된 펜실베니아 주법원의 Lageman v. Zepp 사건(현재 펜실베니아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에 관하여 검토한다.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2020. 7. Lageman v. Zepp 판결을 검토함에 있어서 본 사건의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 주 유사 사건들의 반대 의견, 당해 사건의 amicus brief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의료진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res ipsa loquitur’ 법리 적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Medical malpractice cases are a particular type of negligence cases in which medical professionals and/or institutions are held liable for having engaged in conduct falling below the reasonable standard of care. Because it is often extremely difficult for plaintiffs to have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and materials in support of their medical negligence claims, most jurisdictions have allowed the doctrine of res ipsa loquitur - which means, literally “the thing speaks for itself,” allowing permissible inferences of negligence from circumstantial evidence surrounding the plaintiff’s injuries – to apply as long as the plaintiff sufficiently satisfies the necessary elements to invoke the doctrine, in an effort to relax the rigid requirements of the plaintiff’s burden of proof. This article examines the judicial inconsistency on the law of application of res ipsa loquitur in medical negligence cases created by the Pennsylvania Superior Court’s 2020 decision in the case of Lageman v. Zepp, pending the Pennsylvania Supreme Court’s review of the Superior Court’s decision. The Supreme Cour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ssenting opinion in Lagemen as well as other relevant cases to finally clarify what the law should be on whether to permit res ipsa instruction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where the plaintiffs produce direct evidence of negligence on part of the defendant medical professionals. The judicial efforts to somehow alleviate the plaintiffs’ seemingly onerous burden in light of limited access to the relevant and material information should not result in unintended judicial overreaching by inadvertently providing an unfair advantage to the plaint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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