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지배구조의 유연성에 대한 소고 -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7-297(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법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초첨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현재 주장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들도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OECD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에 대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Flexibility)의 개념을 계약적 자유(contractual freedom)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many options)을 부여하고, 현실성을 충분히 갖춘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OECD는 39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그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 경영진 보수에 관한 규정, 관련 당사자간 거래에 관한 규정, 정기적인 재무정보 및 특별 정보의 공개, 주요주주의 공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 신주인수권에 관한 규정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다. 또 유연성 판단 기준으로는 상장 여부, 기업의 규모, 기업의 법적 형태에 따른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유연성 여부에 대한 비교만 했을 뿐, 얼마나 유연한 지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지진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국제적 논의를 시작했으며, 구체적 기준에 따라 각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OECD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글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연성규범의 활용을 확대할 것, 둘째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다양한 선택지를 도입할 것, 셋째 현실과 맞지않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와 같은 규정의 개선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향후 관련 논의를 활발히 하고, 나아가 국제적 비교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In Korea, as interest in corporate governance has increased,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related legislation. However, these changes focused on limiting the rights of major shareholders rather than securing flexibility in corporate governance. In addition, the demands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currently being argued are far from the flexibi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regard, a meaningful report on the flexibility of corporate governance was released in the OECD in 2018. The OECD seem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flexibility in corporate governance as a system that gives various options and meets reality to have contractual freedom. According to these standards, the OECD conducted a survey on the flexibi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n 39 countries and published the report. As for flexibility, it was analyzed in seven areas: Board composition, Disclosure of information, Major shareholding disclosure, Preemptive rights, Related party transactions, Say on pay, Takeovers. In addition,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flexibility,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re were various options depending on Size, Ownership/control structure, Listing/publicly traded, Maturity of the firm, Accounting standards used, Legal form.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is report only compares flexibility and has not been able to analyze how flexible it is. However,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started international discussions with the concept of flexibility at the forefront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systems of each country according to specific standards.
Based on these OECD reports, this article has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First, expanding the use of soft law, secondly, introducing various corporate governance options, and thirdly, improving regulations such as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that do not fit our reality.
In Korea, there are relatively few discussions on the flexibility of corporate governance, and we hope that related discussions will be actively conducted in the future and further discussions o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