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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 : 개인주의화와 시민사회의 재구조화 個人化和市民社會的重新構築 = 整體化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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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車聖秀 (東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言論廣告學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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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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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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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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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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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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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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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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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7-107(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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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1987年6月民主斗爭運動以後, 韓國社會迅速實現了民主化. 團體游行示威激增, 選擧成爲了經常性的年度活動. 與此同時, 社會中與市民相對抗的因素逐漸減少, 實現了市民社會和市民權利的制度化. 曆史敎訓證明, 成熟的市民社會和國家之間民主化的溝通, 使國家和體制得以存續和强化, 韓國社會才能在迅速現實社會統一和形成共同體方面取得成功.
但是, 市民社會體系的建立, 社會非但不能迅速實現統一, 反而會帶來社會解體的危險. 國家權力的正當性尙未確立, 資本(財閥)非但不是減少危機的主要力量, 反而是造成危機的原因. 幷且, 隨着市民社會體系的建立, 國家開始出現了分裂的預兆, 地方主義的分裂, 冷戰意識形熊的分裂, 社會集團間的排他性等與政治社會組織的戰略相抵觸, 更加加速了市民社會的分裂. 但是, 市民社會削弱和分裂的根本原因是個人主義在起作用. 以此爲根據, 新約整體性政治開始啓動.
個人主義在政治, 經濟, 社會文化等三個方面得到了迅速發展. 選擧活動本身已經成爲了一種個人化的政治行爲, 對政治的信任, 嫌惡和無力感, 使市民與政治的距離越來越遠. 市場和消費的邏輯使生活越來越變化成一種個人隱私行爲, 這也許使促使市民形成個人隱私主義的原因. 與此同時, 這是能??提供合適的個人化機制和价値 - 成功意識, 競爭和有效价値的最恰當的機制. 移動電話的使用, 單據室居住空間的變化, 因特綱文化的發展爲個人主義的形成提供了社會文化方面土壤.
發展和民主化脫離了二分法的政策以後, 市民社會的主流發展爲個人化和以此爲基礎的市民社會的重組. 雖然探索削除對韓國和其他一些新生資主義國的民主化履行程度的保留看法要一分爲二, 但這也取決于調節團體化和市民社會矛盾的機制如何得到確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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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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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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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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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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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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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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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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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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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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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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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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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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