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기피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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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0(14쪽)
제공처
최근 우리 나라 산업계에는 외국인 근로인력의 유입이 급속도로 중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노동이동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나타나는 임금격차와 실업률의 상관관계에 따른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노동의욕 감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지 아직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리상의 법적 • 사회적 문제 그리고 국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3D 업종이라고 알려진 제조업체 생산직에 불법 취업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저임금의 중소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3D 기피현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판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단순반복 작업을 주로 하는 제조업체 생산직의 인력난은 3D기피현상 보다는 값 싼 노동력에 의존해온 경공업제품 생산업체로서 상대적 저임금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체의 생산직 인력난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3D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능, 직무와 임금, 국민의식 동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D 기피현상이나 3D 업종의 출현은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학력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 만 특정 산업부문의 산업 공동화 현상과 근로 기피 풍조가 확산된다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위 3D현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인력부족과 근로기피 현상이 산업구조 조정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상인지 아니면 경제정책의 왜곡에 기인한 일시적 혼란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3D 기피현상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3D 기피현상에 대해 공허하게 떠도는 비생산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스컴이 특정부문에 대해 지나친 비하를 유발하여 인력부족과 근로의욕 상실을 부추기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3D 기피현상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유입현상과의 관련성올 탐색한 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D 기피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유휴인력 및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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