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韓国「戦時」における在日国連軍基地使用権をめぐる日米交渉過程― 朝鮮戦争から沖縄返還に至るまで ―
저자
김기형 (방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31(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本研究は、韓国の安全に対する日米の異なる認識による「巻き込まれ」の懸念と「阻まれ」の懸念に注目し、その懸念を緩和させるために国連軍の権能が日米安保体制の中で組み込まれて沖縄が返還されるまで維持された過程について明らかにした。米国は朝鮮戦争を遂行するに最も重要であった在日米軍基地を自由に使用するために、旧日米安保条約に「吉田・アチソン交換公文」を組み込んで、国連軍に対する日本の協力を得た。しかし1953年7月、朝鮮戦争の停戦協定の締結と共に国連軍構成国の軍隊が徐々に撤収することによって、韓国における国連軍の権能が失われることが懸念されたため、米国は国連軍司令部を東京からソウルに移転させて国連軍の権能を韓国に維持するとともに、日本にも国連軍基地を指定して、韓国の「戦時」における支援態勢を確立した。しかし、旧日米安保条約により自らの意志とは関係なく韓国の戦争に「巻き込まれる」ことを懸念した日本は、安保改定と共に事前協議制の導入を要請した。米国は事前協議制の導入によって米軍の展開が日本から「阻まれる」ことを懸念して、「吉田・アチソン交換公文」の有効性を確認した上で、韓国「戦時」においては「吉田・アチソン交換公文」が事前協議制より優先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朝鮮議事録」を作成した。その後、沖縄の返還交渉において、日本は「巻き込まれ」の懸念を回避するために「朝鮮議事録」の廃止を要求し、米国は「ニクソン・ドクトリン」を遂行するために韓国の安全に関する日本政府の政治的な保障を求めた。その結果、佐藤・ニクソン共同声明の「韓国条項」が発表された。返還交渉から実際の返還が行われる72年の間、米国は「ニクソン・ドクトリン」に依拠して在韓米軍を削減し、中国と接近した。これは韓国に南北対話の動きをもたらし、日本に「韓国条項」からの離脱をもたらした。それは米国に政治的な保障の可変性に対する懸念をもたらし、沖縄に三つの国連軍の基地を指定して国連軍の権能を沖縄にも付与して、「朝鮮議事録」の有効性を再確認した。一連の過程において米国は韓国の懸念にもかかわらず、国連軍の権能を維持することで韓国の安全を確保する体制を堅持してきた。それは同時に韓国「戦時」において事前協議制を無力化する結果をもたら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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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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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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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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