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상 아동의 권리보호 =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under the EU Law - From Armed Conflict to General and Universal Rights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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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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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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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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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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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협약’) 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난민위기는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이외의 사유인 장기화된 내전 등을 포함한 내부적 무력충돌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난민신청에 있어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법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난민협약에 대한 다각적 해석과 국제인도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난민문제는 국제난민법의 테두리에서만 적용함에 있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보호함에 있어 난민협약에 내재된 국제인권법의 주요 원칙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난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각국의 국내재판소가 국제난민법 이외의 다양한 국제법의 원칙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전 등과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본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임시적 보호수단으로서 인도적 체류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내적 무력충돌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체제를 수립함에 있어 보다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Children as the basic group of society are special protectors for their full and harmonious personality development due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 However, if children are subjected to extreme circumstances of armed conflict, they are more likely to be at higher risk than adults. The dangers are not only safety of the body but also various forms such as violence, exploitation, poverty, malnutrition, diseas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lack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Considering this aspec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stablish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and protects children in a special way.
In light of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what measures are being taken by the European Union(EU) to protect children"s rights in armed conflicts?
In 2003,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EU Council) established the first EU-wide guideline with the interest i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Four years later, the 2007 the EU Council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2003 Guidelines and implemented new guidelines. In addition, the EU"s policies for the children"s rights are transformed into "the promo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under certain conditions of existing conflicts.
Two years later, on December 1, 2009, the Treaty of Lisbon came into effect. Article 3 (5) of the Treaty on the European Union(TEU) stipulates, "The Union shall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rights of the child." At the EU level, children are firmly established that their rights must be ensured in certain circumstances, as well as in specific situations such as armed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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