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지식재산교육의 현황 및 과제 = Current Status and Tasks to Implement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High Schools of Sou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curriculum was established in 2015 and started to apply to high schools in 2018.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the curriculum.
First, even though the subject name is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curriculum are developed focused on the patent rights.
Second, several achievement standards are not appropriate for high school teachers’ and learners’ levels.
In 2017, the operation of 9 model schools turned out that it is resonable to run the subject at least four-hour system per year and the lack of regular classes could be compensated through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2018, the Government designated 22 schools as IP leading schools throughout the nation, in which 14 schools(64%) ran the subject with four-hour per year. The survey showed that teachers had difficulty in carrying out convergence education due to the shortage of teaching hours, and in applying IP project based learning methods.
Finally, three current tasks are discussed for the dissemi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high schools; 1) development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2) development of IP project ba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3) revision of the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curriculum for IP education by life cycle.

국문 초록 (Abstract)

2015 개정 ‘지식재산 일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2018년부터 교과서가 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에서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과목명이 ‘지식재산 일반’으로 명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구성,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이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내용이 아닌 특허권에 편중되어 개발되었다. 둘째, 일부 성취기준이 교사와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으로 개발되었다.
2017년도에 ‘지식재산 일반’ 연구 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 상, 연간 4단위 이상의 수업 배정이 바람직하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수업시수는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8년도부터 22개 ‘지식재산 일반’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14 개(64%) 학교가 연간 4단위 이상의 수업을 운영하였다. 선도학교 교사들은과목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이 지식재산 기반 융합교육의 원활한 수행을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시제품 제작과 프로젝트 학습 수행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교육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지식재산 프로젝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그리고 생애 주기별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당면 과제를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교육학용어사전, "평생교육" 교육학용어사전
• 2 임윤진, "특성화고 교사를 위한 발명‧특허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방안 탐색" 대한공업교육학회 40 (40): 23-39, 2015
• 3 이병욱, "초‧중등학교 발명‧지식재산교육의 핵심 학습 요소 추출 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 14 (14): 25-48, 2014
• 4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5 이규녀, "초·중등 발명·지식재산 교육과정의 적정 편성 방안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 42 (42): 106-124, 2017
• 6 김병남, "지식재산 일반 교과서"
• 7 임종우, "지식재산 교과와 진로(2015 개정 교육과정 신설, ｢지식재산 일반｣ 관리자 직무연수 자료집)"
• 8 박윤희,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 재산권 교육의 활성화 방안 탐색" 한국직업교육학회 25 (25): 43-70, 2006
• 9 두산백과, "중등교육" 두산백과
• 10 이병욱, "중등 직업교육 공업계열 전문교과 교과서에서의 발명·지식재산 교육내용 반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 14 (14): 118-135, 2014
• 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국 초·중학교 지식재산권 교육 연구토론 강습회｣ 개최" (10) : 2016
• 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 계획 발표" (1) : 2016
• 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8~20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 14 이춘식, "정규교과를 통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12 (12): 89-102, 2006
• 15 박경선, "역량기반 지식재산 일반 교사 교육과정 연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2018
• 16 교육부,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 17 최유현, "발명교육학 연구" 형설출판사 2014
• 1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19 이윤조,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위한 초·중·고 발명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 구축" 한국발명진흥회 2012
• 20 박성익,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교육과학사 2007
• 21 Print, Murray, "교육과정 개발과 설계" 교육과학사 2006
• 2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4]"
• 23 두산백과, "고등교육" 두산백과
• 24 김태훈, "‘발명·특허 기초’에 대한 발명 교육 참여 교사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 31 (31): 315-338, 2012
• 2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분류 03]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학습모듈"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발명진흥회 2016
• 2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분류 01] 지식재산관리 학습모듈"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발명진흥회 2016
• 27 심재호, "STEM, STEAM 교육과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의 이해와 해결 과제" 한국과학교육학회 35 (35): 709-723, 2015
• 28 한국산업인력공단,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
• 29 서향희, "2018 지식재산 일반 선도학교 최종 운영결과 보고서(22개 학교 합본)"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2018
• 30 이병욱, "2017년 정규교육과정 신설 지식재산일반 교과목의 활용 확산 연구" 특허청·충남대학교 2017
• 31 박경선, "2017 지식재산 일반 운영모델 연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2017
• 32 김범수, "2017 지식재산 일반 연구 협력학교 최종 운영결과 보고서(9개 학교합본)"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2017
• 33 정제영, "2016년 발명교사 양성 체계화 및 교육확산 연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화여자대학교 2016
• 34 교육부,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 35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 36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세분류 : 지식재산 관리,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고용노동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