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모형의 정립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Forest Land Management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rest land is an important land resource that covers two-thirds of all national territory and it is used various application in our life. However the forest land management policy has been focused on economical point of view such as forest lan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nd it has been neglected forest land management and utilization in the framework of national land management. Recently the general public’s interests of forest land and the necessity of sustainable forest land management has increased due to the paradigm shift on forest land. Thus requirements of official management of forest land increased along with the happening various public values. Thus this research approaches forest land management as an effective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land use.
This research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forest land management and identified the situation of forest land management and its limitation. The case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the area of Jeonbuk province that closely checked forest land management system utilization in the relation with public register. From the results of situation analysis and case study, setting an effective forest land management model and applying methodology has been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theory on the forest land management has been reviewed in the perspective of effective national land management. The working definition of forest land management is the various activities and planned policy that promote the value of forest land in terms of social, economical and legal. That means public management by public organization. The effective forest land management model is investigate the forest land items and register them into the public register by public confidence organization. The registered source of information on forest land will be provide two way service with general public.
Second, based on the designed research framework the situation of forest land have been reviewed in terms of changing paradigm, forest land operation system, running information system. The case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supplement. The case study has been addressed in the area of disaster management, quality of life and forest land infrastructure and figured out the relevance with cadastre and its actual usages.
Third,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and case study the considerations and components on setting a forest land management model has been presented. The model consideration is based on the limitation and presented public interest on forest land management, efficiency of forest land management, connection with forest land information. The forest land management model presented in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components of cadastre and the forest land management components which is presented in this research. To realize desirable national land management, application plan for the designed model presented reflected the real estate integration registry and rearrange forest land management operation system.
Fro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based on the situation and limitation of forest land management, the implication that draws from results of case study the following applying plans has been presented. First, the forest land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 the collaborate governance with related agencies. Second, the parcel based forest land management information required to be extended. Third, the regulation on forest land management need to define clearly the definition of forest land management. Forth, in order to provide accurate forest land management information institutionalize the regulation on updating period and scope of open information should be extended. Fifth, it is required to initiate that an upgraded forest land actual situation investigation in nation wide.

국문 초록 (Abstract)

산지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요한 토지자원으로 우리 삶에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지에 관리에 정책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지 개발 및 이용에 편중되어 전반적인 국토관리의 틀에서 산지관리와 이용은 도외시 되었다. 최근 들어 산지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국민의 관심증가와 지속가능한 산지관리의 필요성 증대 및 산지에 의한 다양한 공익가치들이 발생하고 있어 공적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를 국토의 효율적 관리측면의 토지이용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관리와 산지관리의 관계를 모색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산지관리에 대한 현황 및 한계를 파악하여, 전라북도를 사례지역으로 공적 장부에 연계 가능한 산지관리체계 및 이·활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 및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산리관리 모형의 정립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 관점에서 산지관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산지관리는 일필지를 중심으로 산지를 경제적·법률적·경제적 가치 및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한 계획적인 하나의 방침이자 다양한 활동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공적 기관에 의한 공적 관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효율적인 산지관리모형은 산지관리의 공신력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공신력 있는 공적 장부에 산지조사 및 등록하여야 하며, 공적장부에 등록된 산지정보원은 국민에게 양방향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공간관리적 측면에서 산지관리의 합리적인 결정방향을 안내해 준다.
둘째, 설계한 연구의 접근 틀에 의하여 산지관리의 현황을 산지관리 패러다임 변화, 산지관리 운영체계, 산지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한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산지관리 현황과 한계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지관리에 대하여 재난관리, 삶의 질, 산지 인프라 관리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적과의 연계성과 실제 이용 및 활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한계점으로 공적장부의 연계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현황분석과 사례분석의 결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산지관리 모형의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과 모형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설계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고려사항은 한계를 토대로 산지관리의 공익성, 산지관리의 효율성, 산지정보의 연계성을 설정하였으며, 산지관리 모형은 지적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바라본 산지관리의 구성요소들을 적용하여 모형을 정립하였다. 산지관리의 모형의 적용방안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일필지조사를 반영하고 산지관리의 운영체계를 정비를 통하여 바람직한 국토관리가 실현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지관리에 대한 현황 및 한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산지관리모형의 정립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관리 조직은 관련기관 및 지원조직의 조직적 네트워크와 더불어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기관이 산지관리를 위한 일필지 산지정보가 확대 되어야한다. 셋째, 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지관리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 넷째, 최신의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산지정보의 갱신주기 제도화 및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국일제조사 방식으로 고도화된 산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3. 연구의 구성 6
• 제 2 장 산지관리와 국토관리 9
• 제1절 산지관리의 개념 9
• 1. 산지관리 의의 9
• 2. 산지관리의 유형 13
• 3. 산지관리의 성격 및 특성 16
• 4. 산지관리 관련 모형 19
• 제2절 국토관리와 산지관리의 관계 23
• 1. 국토관리의 의의 23
• 2. 국토공간의 구성 체계 26
• 3. 국토관리와 산지관리의 연결 매개체(필지) 28
• 4. 국토관리와 산지관리의 관계 34
• 제3절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37
• 1. 선행연구의 검토 37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0
• 3. 연구의 접근 틀 51
• 제3장 산지관리의 실태 및 한계 54
• 제1절 산지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54
• 1. 산지이용 및 개발의 변화 54
• 2. 공간정보관리시스템의 변화 59
• 3. 지속가능한 발전의 변화 66
• 4. 산지관리 지원범주의 변화 71
• 제2절 산지관리 운영체계 현황 74
• 1. 산지관리 주체(조직) 74
• 2. 산지관리 객체(대상) 79
• 3. 산지관리 형식 87
• 4. 산지관리 법체계 93
• 제3절 산지관련정보시스템 현황 97
• 1. 산림청 공간정보시스템 97
•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101
• 3. 국가공간정보포털 105
• 제4절 산지관리의 한계 108
• 1.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한계 108
• 2. 산지관리 운영체계의 한계 111
• 3. 산지관리 운영시스템의 한계 113
• 제4장 산지관리 사례분석 116
• 제1절 산지관리를 통한 재난관리 사례 116
• 1. 관리개요 116
• 2. 관리체계 118
• 3. 현황 120
• 4. 실제 이·활용 123
• 제2절 산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관리 사례 126
• 1. 관리개요 126
• 2. 관리체계 127
• 3. 현황 131
• 4. 실제 이·활용 132
• 제3절 산지활용을 통한 산지 인프라 관리 사례 133
• 1. 관리개요 133
• 2. 관리체계 136
• 3. 현황 138
• 4. 실제 이·활용 142
• 제4절 산지관리의 사례분석에 나타난 한계 144
• 1. 재난관리의 한계 144
• 2. 삶의 질 관리의 한계 146
• 3. 산지 인프라 관리의 한계 147
• 제5장 산지관리모형의 정립 및 적용방안 149
• 제1절 산지관리모형정립의 고려사항 149
• 1. 산지관리의 공익성 149
• 2. 산지관리의 효율성 150
• 3. 산지정보의 연계성 152
• 제2절 산지관리모형의 정립 153
• 1. 전제조건 153
• 2. 산지관리모형의 구성요소 154
• 3. 산리관리모형의 설계 159
• 제3절 산지관리모형의 적용방안 178
• 1. 산지관리 운영체계의 정비 178
• 2. 부동산종합공부의 반영 179
• 3. 국가공간정보 연계 및 네트워크 181
• 제6장 결 론 184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84
• 1. 연구요약 184
• 2. 정책적 시사 186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88
• 참고문헌 190
• ABSTRACT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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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김윤권, 윤수재, "글로벌 산림환경 및 산림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산림청의 선도적 역할모델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원, 2013
• 98 이상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필지 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사례로-,”",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 원, 2004
• 99 박석철, "“비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환경생태계획 적용 기법 –인천광역시 강화도를 사례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2017
• 100 서정모, "“토석류 취약지역 특성분석을 통한 산지재해 예방공법 표준 매 뉴얼 개발 연구(경상북도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 한의대학교 대학원, 2016
• 101 곽정완, "“해외진출을 위한 토지등록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아제르바이 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