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from the point of view of civil law,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to prevent infection and the nature of the violation, the causal relationship and the burden of proof of the victim, the theory of the scope of damages in the civil liability for violation of the duty to prevent infection, and the protection plan for the victims of infectious diseases were reviewed.
In particular, in the general section, the liability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 liability under the civil law were examined together,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ivil law, the issue of reducing the victim's burden of proof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were reviewed.
If a victim occurs due to a violation of the duty to prevent infection, the victim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 administrative law, and the parties become a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or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On the other hand, the victim can directly exercis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s a tort liability against the perpetrator under the Civil Act, and the parties can be divided into ordinary people and ordinary people.
However, since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s regarded as a tort liability system under the Civil Act,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is reviewed as tort liability under the Civil Act,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between individuals.
In the scope of damages under the Civil Act,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Act limits the continuous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Currently, the scope of damages is divided into ordinary damages and special damages in the theory of the scope of damages in all field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in Korea.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victims of infectious diseases, it is judged that the scope of damages can be reasonably approached in the Special Damage Compensation section. If the victim recovers from asymptomatic conditions and damages occur later, the perpetrator can calculate the extent of the damage by applying the compensation reduction theory under Article 765 of the Civil Act applied to the offender.
In addition, as a protection measure for infectious disease victims, the introduction of the testimony system of health and medical experts in civil litigati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to the perpetrators of infectious diseases with malice in civil litigation, the limit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malicious perpetrators of infectious diseases in civil litigation, and the emergency treatment of doctors The provision of legitimacy under the Civil Act in the transfer of patients and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Center were suggest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감염방지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위반의 성질,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입증책임과 민사책임에서 손해배상 범위론, 감염병 피해자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감염방지의무의 법적 성질은 행정 규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서 법적 의무와 민법에서의 법률행위에서 신의칙상으로 포섭하여 사회생활상의 감염방지의무가 있다.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행정 규제상인 감염병예방법상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서 당사자는 정부 또는 질병관리청과 사인 간의 관계가 된다. 그와 반면에 피해자가 민법상 직접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행정 규제상인 손실보상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체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질병관리청과 사인 간의 관계이든,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이든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에서는 우리 민법 제393조에서 계속적인 손해배상 책임 인정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현재 다수설과 판례인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한 경험칙에 의존하는 상당성보다는 행위규범설을 보완한 상당인과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규정은 독일의 규정에서 계수하였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손해배상 범위론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서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피해자 사례의 경우에 특별손해 부분에서 충분히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무증상인 채로 있다가 완치되었다면, 나중에 후속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가해자는 경과실을 범한 자에게 적용되는 민법 규정은 765조에 의해 배상액을 감경하는 이론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감염병 피해자의 보호방안으로 민사소송 시 보건 및 의료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 악의의 감염병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악의의 감염병 가해자의 소멸시효 기간 제한, 민법적 관점에서 의사의 응급환자 이관 시 해석론적으로 정당성 부여, 감염병관리센터 도입 및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감염방지의무의 개관 8
• 제1절 감염방지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질 8
• Ⅰ. 감염방지의무의 의의 8
• Ⅱ. 감염방지의무의 법적 성질 9
• 1. 감염병예방법상의 관점 9
• 2. 민법상의 관점 10
• 제2절 감염병의 입법례 11
• Ⅰ. 국내 입법례 11
• 1. 감염병법제의 역사 11
• 2. 감염병예방법 13
• Ⅱ. 해외 입법례 17
• 1. 독일 17
• 2. 일본 20
• 3. 미국 22
• 제3절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25
• Ⅰ.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25
• 1. 감염병예방법상의 효과 25
• 2. 민법상의 효과 27
• Ⅱ. 민법상에서 불법행위 포섭 31
• 1. 불법행위 책임으로 포섭 31
• 2.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포섭 32
• 제4절 감염방지의무로서 강제조치 34
• Ⅰ. 감염병 피해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개 34
• 1. 감염병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34
• 2. 감염병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여부 검토 36
• Ⅱ. 감염병 피해자 직업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38
• 1. 직업의 자유의 의의 38
• 2.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 40
• 3.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검토 41
• Ⅲ. 감염병 피해자에 대한 강제격리조치 42
• 1. 강제격리조치의 의의 42
• 2. 강제격리조치의 요건 44
• 3. 합법적인 강제격리조치의 타당성 검토 45
• 제3장 민사법적 책임 범위와 내용 47
• 제1절 감염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47
• Ⅰ. 감염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47
• 1. 감염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47
• 2. 감염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51
• Ⅱ. 감염병 피해자의 특수성 57
• 1. 피해자의 증명책임 부담 57
• 2.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개 타당성 논란 60
• 3. 불특정 다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복잡성 60
• 4. 피해자 손해배상 범위의 확립 필요 62
• 제2절 감염병에서 인과관계 입증책임 62
• Ⅰ. 감염병 소송에서 입증책임 63
• 1. 감염병에서 입증책임 분배 이론 63
• 2. 입증책임 방해 시 보호론 69
• Ⅱ. 감염병에서 인과관계 입증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70
• 1. 감염병 발생 시점에서 특수성 70
• 2. 소송상에서 입증책임 감경의 필요성 71
• 3. 입증책임 감경으로 증언 제도 도입 72
• 제3절 민사법적 손해배상 범위와 소멸시효 75
• Ⅰ. 손해배상 범위에서 보호 법익 75
• 1. 감염방지의무 위반자의 신체적 침해 75
• 2. 감염방지의무 위반자의 정신적 침해 78
• Ⅱ. 손해배상 범위 산정론 78
• 1. 통상적인 감염방지의무 위반자 79
• 2. 예외적인 감염방지의무 경과실 위반자 80
• Ⅲ. 감염병에 대한 민사책임에서 소멸시효 81
• 1. 감염병에 대한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의 중요성 81
• 2. 감염병 잠복기간을 고려한 소멸시효 기산점 83
• 제4장 감염병 피해자 구제강화 87
• 제1절 감염병예방법상 보호방안 87
• Ⅰ. 가해자의 인과관계 범위 설정 87
• 1. 인격적 법익침해 관점 87
• 2. 재산적 법익침해 관점 90
• Ⅱ.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91
•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 91
•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법 93
• Ⅲ. 감염병관리센터 확대 및 활성화 95
• 제2절 의료법상 보호방안 96
• Ⅰ. 행정처분 권한 96
• Ⅱ. 관할 보건소장 보고 체계 98
• Ⅲ. 의료인의 감염병 진단 능력 99
• 1. 의료행위의 범위 99
• 2. 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구분 100
• 3.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 구분 102
• 4.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능력 검토 104
• 제3절 민법상 보호방안 105
• Ⅰ. 민사소송에서 보건 및 의료전문가 증언 제도 도입 105
• 1. 보건 및 의료전문가 도입의 필요성 105
• 2. 보건 및 의료전문가 도입에서 추진방안 107
• Ⅱ. 감염병 사태에서 응급환자 이관의 정당성 부여 108
• 1. 의료계약상의 관점에서 응급환자 108
• 2.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이관의 정당성 111
• Ⅲ. 악의의 가해자에게 소멸시효 기간 제한 115
• 1. 감염병의 특수성에 의한 소멸시효 기산점 115
• 2. 소멸시효 기산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117
• 제5장 결 론 118
• 참 고 문 헌 123
• ABSTRACT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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