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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 Improvements of the Child Abuse Preventive System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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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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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0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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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hild abuse preventive system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Child Abuse Crime initiated on September 29, 2014 to propose policies for child abuse prevention and support for child victims. As it i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law enforcement, currently there is no sufficien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policy and institutional realization. Further, its focus is on solving the intensified problems of various confusions and heavy workloads in the field. This study includes the sections of current conditions of child abuse, improvements of child abuse prevention, and plans to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child abuse and to protect child victims. Study methods include various administrative and statistical data, legal provisions, reports from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Delphi survey. The major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 poor environment to provide preventive education programs to raise social awareness on child abuse issue, inadequate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child-batterers, insufficient child victim shelters and treatment services, difficulty of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improvement of counselors' working conditions and ensuring their professionalism. In summary of the study findings, presented are suggestions to prevent child abuse and to operate child victim protective projects effectively.
더보기본 연구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법 제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법 시행 초기단계로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양한 혼란과 업무과중 현상이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 개선점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내용은 아동학대 특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행정・통계자료 분석 및 법률 검토, 현장실무자 의견조사(Delphi survey)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정책시사점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여건 미흡,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의 한계, 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치료지원 서비스 부족,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협력의 어려움,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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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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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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