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대 한국의 海難救助와 漂流民 구조 시스템 = The Systems for Assistance for Accidents and Rescue of Drifters in Pre-moder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parated by seas,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engaged actively in interaction too in the pre-modern period. As maritime accidents occurred simply because interaction was frequent, the three countries implemented assistance systems. Such systems in the East Asian region for the rescue of drifters did more than provide assistance to people involved in maritime accidents through humanitarian-like perspectives, they also were high-level diplomatic activities that were linked to the overlapping issues of domestic politics and state defense in each country.
Chosŏn and China repatriated drifters through the traditional foreign relations established through the tribute system. When political conditions changed, such as during the transition from Ming China to Qing China, there were times when repatriation of Chinese drifters was not easy, but, overall, Chinese who landed in Chosŏn were repatriated receiving careful attention from the Chosŏn government. There were no regulations relating to repatriation, but Chosŏn bore the costs associated with repatriation. The route b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returned the Chinese drifters proceeded from the site of landing to Hanyang, to Ŭiju, and then to Liaodong. An envoy specially appointed to lead the Chinese to Liaodong accompanied them, and he delivered the Chinese people to the Liaodong Regional Military Commissioner. The Chosŏn government also presented a written document that explained the circumstances. The Chinese government entrusted the Korean envoy with return gifts that expressed thanks for the repatriation of the drifters.
In the case of Chosŏn and Japan, until the Imjin Waeran of 1592-1598, repatriation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not constant, but after the Japanese invasion, following the Edo bakufu’s grasp of central power, a stable system for repatriating drifters gradually developed. Because the political conditions in the Chinese mainland had stabilized by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the system for repatriating drifters between Chosŏn and Japan too came to be managed in a stable manner. Japanese who landed in Chosŏn were forwarded from the landing site to the Japan House in Pusan, and the Chosŏn government bore the associated costs. After the Japanese were sent from the Japan House to Nagasaki via Tsushima, the Japanese were questioned and then sent to their home community.
In this way,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founding of the Qing government Korea, Japan,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managed repatriation systems within the traditional diplomatic order centered on China. Later, after the opening of ports, these countries introduced modern Western laws for assistance in maritime accidents and came to manage new systems for maritime assistance.

국문 초록 (Abstract)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ㆍ중ㆍ일 3국은 근대 이전에도 바다를 통하여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며, 해양을 통한 교류가 잦은 만큼 해양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였고, 일찍부터 해난구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표류민 구조제도는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양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차원이 아니었으며, 각국의 국내정치와 국방문제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고도의 외교행위였다.
조선과 중국은 책봉체제(冊封體制)에 입각한 전통적인 외교관계에 바탕을 두고 표류민을 송환하였다. 명청 교체기 등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는 중국 표류민의 송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은 조선 정부의 세심한 구호를 받으면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송환과 관련하여 성문화된 규정은 없었으며, 송환비용은 모두 조선측이 부담하였다. 송환 루트는 표착지-한양-의주-요동이었으며, 특별히 선발된 사신이 표류민을 인솔하고 요동으로 가서 책임자(都司)에게 인계하였다. 인계할 때는 표착 경위를 적은 자문(咨文)을 함께 제출하였고, 표류민을 인수받은 중국측에서는 조선 사신을 통해서 답례품을 보내고 표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朝日 간의 표류민 송환체제가 불안정했으며,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가 중앙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차츰 안정적인 표류민 구조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말 중국 대륙의 정치 정세가 안정되면서부터 비로소 한일간의 표류민 송환체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조선에 표류한 일본인은 조선측의 부담으로 표류지에서 부산의 왜관(倭館)으로 인계하였으며, 왜관(倭館)에서 대마도(對馬島)를 거쳐 나가사키(長崎)로 호송된 후 조사를 받고 귀향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처럼 明ㆍ淸 교체기를 전후 한 시기에 한국ㆍ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제질서 아래 해난구조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개항 이후에는 서양의 근대적인 해난구조법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해난구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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