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에 있어서 항고소송 제기요건으로서의 처분성 인정기준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판결 및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을 중심으로 = Qualifying Conditions for Disposition of Tax Administration subject to Appellate Liti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행정소송법은 그 대상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여, 행정법원이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민들은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공법작용을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행정소송 제기요건으로서의 처분개념의 해석은 간단치 않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등’의 개념범주가 강학상 행정행위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그러한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조세행정처분에 관한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조세행정처분도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특정 조세행정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사안에 나타난 법리의 검토를 통하여 대법원이 채택한 항고소송 제기요건으로서의 처분성 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그러한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 1은 국세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의 서로 상충되던 판결들을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통일시키면서 그 처분성을 부인한 것이고, 대상판결 2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래의 대법원판례에 대한 여러 비판적 견해들을 수용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그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상판결 1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국세환급청구권의 성립 및 확정시기와 그 법적성질을 과세처분의 공정력과 납세의무자의 권리 구제 방안 등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면서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에 관한 해석의 방향을 확인한 후, 이에 비추어 판결에 나타난 환급거부 결정의 처분성 인정 기준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대상판결 2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소득처분제도와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나타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기준의 타당성을 고민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s found in following two Subject Cases about tax administration.
The major issue of the Subject Case I is whether a tax authorities' rejection against the tax payer's application for a national tax refund decision under Articles 51 (1) and 52 of Act on National Taxes is a disposition. The Subject Case I is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s full bench interpreted and synthesized the conflicting precedent decisions to reach the unified conclusion. The Supreme Court's full bench decided that this rejection can not be seen as being subject to appellate litigation, because it does not qualified as a disposition which concretely and directly affects existence or scope of the taxpayer's right to refund.
The Subject Case II is also the Supreme Court's full bench decision, which reversed the judgment of its precedent and approved 'the notice of underreported income'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principle, the withholding tax obligation arises from meeting the statutory conditions providing taxable events likewise any other withholding tax obligation. It means that the withholding tax obligation becomes fixed without any follow-up measures. The notice of underreported income, however, is unique in that its delivery date is expressly stipulated as the fictitious payment date in the Act(Article 131 (2) of Income Tax Act). Therefore, whether the notice has an direct influence on the taxpayer's obligation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among scholars for many years.
Based mainly on the major scholary theoratical view about the system of appellate litigation in tax administration, the paper firstly examined the background concepts in tax administration, then identified the qualifying conditions for disposition of tax administration, and eventually discussed whether the conclusions of the two Subject cases are accept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소재
• Ⅱ. 항고소송 제기요건으로서의 처분성
•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등’의 의미
• 2. 강학상의 행정행위개념과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의 비교
• 3. 처분개념의 분석
• Ⅲ. 조세행정불복 대상으로서의 처분성
•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
• 2.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의 관계
• Ⅳ. 대상판결 1의 검토
• 1. 문제의 소재
• 2. 국세환급금의 결정 및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
• 3.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 Ⅴ. 대상판결 2의 검토
• 1. 문제의 소재
• 2. 소득처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