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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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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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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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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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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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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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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임 산업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처음으로 자율규제안이 마련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2015년 이후 다시 자율규제안이 개편되었고, 이후 2017년, 2018년 자율규제안이 개정되면서 점차 집행률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2000년대 중반 확률형 아이템이 시장에 처음 소개되고 확장되면서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규제 방법으로는 정부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선호되었다. 정부규제에 비해 자율규제가 전문적 지식의 활용, 환경 적응성, 낮은 집행 비용 등의 측면에서 규제로서의 장점이 더 높은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장점을 살리고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자율규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자율규제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정말로 자율규제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율규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보다 전문성, 효율성, 적응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분석 결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규제보다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서 전문성이 발휘되지도 않고, 정부규제에서 보다 규제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적응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변화함으로써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고 있다.
자율규제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대표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고 책임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자율규제로서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강제적 자율규제, 억압적 자율규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urrently, self-regulation is being made on random items in the game industry. For the first time in 2008, self-regulation were put in place but were not implemented at that time. In 2015, the self-regulation was reorganized, and since the self-regulation have been revised in 2017 and 2018, the enforcement rate is gradually increas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random items in the market in the mid-2000s, the need for regulation of random items has been raised. As a regulatory method, the self-regulation was preferred to government regulation. It was argued that self-regulation has more advantages than government regulation as a regulation such as the use of professional knowledge, environmental adaptability and low execution cost.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such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is introduced for random item regulation.
However, there may be a limit on whether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 has advantages as self-regulation. In this study, we want to examine whether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really has a positive side as self-regulation. We analyz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A self-regulation is generally seen as an advantage over expertise, efficiency and adaptability. However, the analysis of random items reveals that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is not higher than government regula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no specialty in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and it is hard to say that regulatory efficiency is higher than that in government regulation. It is adaptable, but changes too frequently, which is not a benefit but a disadvantage.
There are limitations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and in terms of accountability that are recognized as necessary for the proper operation of self-regulation. In other words,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does not show its merits as self-regulation,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ulsory self-regulation and repressive self-regulation to avoid direct government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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