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하에 있어서 사회복지평가와 활성화 방안 = A Device of Activation of Social Welfare under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동단체가 그 지역내의 행정사무를 자신들의 권능과 책임으로 주민의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기관을 통해서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특성에 부응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책임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4가지의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1)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 (2) 지방지치단체는 공·사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상호간의 업무를 연락조정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그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책의 구체적 계획수립과 시행비용의 분담과 집행,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설치 등 지역사회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지역주민, 노인, 장애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독자적인 계획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취약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공·사의 사회복지역할 분담문제, 공·사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사회복지기능의 확대, 사회복지자원의 확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복지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과제들이 있다.
지방자치제하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활성화는 중앙집권시대로 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이러한 사회복지과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self-government body ought to promote life-level of residents in community through performance of the four functions as followings. The functions are (1) to establish social welfare professional with social agencies and manpowers, (2) to promote the community welfare through the maintenance of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ocial welfare agencies, (3) to assess need or problem and social situation of the community residents required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nd (4) to make the plan of the community welfare policy.
Local government sinc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has been operated, has been not only improve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but also propel various social welfare activities for the low-income residents, aged, disabled, women, and adolescents and so forth. These activities resulted in the effects for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the community residents.
But local government has several tasks to solve such as the deficit of local finance; the share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between the public and the voluntary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extension the function of social welfare etc.
The activation of social welfare in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ill be possible as the solving of these social welfare tasks for the government to solve from centeral government era to now.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 Ⅱ.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
• Ⅲ. 지방자치실시 이후 사회복지 평가
• Ⅳ.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 Ⅴ.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