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 조례안 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성남시 군사회복지 조례안 제정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군사회복지 조례안‘성남시 군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가 2015년3월4일 재정되는 과정에서의 정책형성과정과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시하고자한다. 시기적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에서 ‘군사회복지조례’가 제정을 위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군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룰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군사회복지 조례제정의 배경은 필자와 군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한국형 군사회복지 시스템구축’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2013년11월에 미국에 군사회복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한국에서의 군사회복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군사회복지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그동안군이라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조직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민·관·군이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에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군에서 일정기간을 복무해야한다. 환경과 생활방식이 다른 곳에서 조직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절차를 거쳐서 정책형성이 되고 결정이 되어 제정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present how the policy was decided to be formatt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Ordinance on promotion and supporting military care of Seongnam.” on March 04, 2015 in local goverommunity social welfnments, Seongnam. At the moment establishing “Ordinance on military social welfare” is in process at Gwangju. And, the other local governments show movements to establish that. These are the reason why we propose the role model. It began to study after that the author and professionals on military social welfare went to United States to have foreign study supported by Korea Social Workers Association in November 2013 and they started to study how to practice what they learned. As enacting “Ordinance on military social welfare”, the closed and isolated military can be changed profoundly into people’s military through organizing a social welfare council consisted of the citizen, military, national organization and building supporting system with local communities. There are many youth expecting the military service in local governments. You must serve a period of time where is apart from the society. They would get a fear for being a member of strange organization which has different environments and requires different lifestyle. This study is to show how the ordinance and policy was formatted, decided and enacted for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조례에 대한 정의
• 2. 민·관·군의 협력 구축체계
• 3. 군사회복지 기획사업의 효과
• 4. 군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분석
• Ⅲ. ‘성남시 군사회복지 조례안 제정’의 형성과정
• 1. 의제 설정단계
• 2. 정책대안 단계
• 3. 입법화 단계
• 4. 주요참여자의 역할
• Ⅳ.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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