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4대 사회악’ 추진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the‘Four Social Evils’by the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일컫는다. 2003년 3월 12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관련부처 회의를 실 시하였으며,이 자리에서 대통령은“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 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다.”, “이런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 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겠느냐”면서 4대악 척결에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과연 국민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 유 엔이 2012년 초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6개국 중 56위 라는 후진국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아시아경제: 2014. 1. 6). 그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 녀에 대한 교육 열기는 뜨겁지만 학교폭력예방과 같은 사회적 치안환경의 인프 라 구축에는 등한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4대악과 같은 폭력적인 사회질서 속에서는 삶의 질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4대 사회악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국민행복시대는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따라 그 최일선에서 경찰이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4대 사회악의 개념과 경찰의 추진사항에 대한 내․외부 설문을 통한 실태를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검토․분석함으로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III. ‘4대 사회악’ 추진실태 분석
• IV. 시사점
• V.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