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rategies of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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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2(30쪽)
제공처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은 1991년 광역·기초의회의 구성 이후 문민 정부 시절인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본격화 되었다는 지방자치제도 중 중앙정부 기능 이양․자치경찰제 등은 국민의 정부(김 대중), 참여 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어 놓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강력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방과 더불어 1945년 10월 미 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는 경찰부가 창설되어 운영 되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처지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이념의 대립과 정치 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강력한 경찰제도가 필요로 하였으며, 경찰은 지배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평가가 오늘날 지배적인 현실이다. 이러 한 현실에 설사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 하여도 본래의 취지대로 중앙에 집중화 된 경찰의 조직 및 권한을 분산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군사정권 이후 민주화 바람 속에 태어난 새로운 정부들은 중앙집권의 권력구조상의 문제 를 합리화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지향성 을 탈피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예방적이고 분권화를 요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은 논의에 그치는 수준으로 진행하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과 함께 자치경찰의 미미한 단계인 제주 자치경찰의 출범을 이르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기존「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고 지방분권과제․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을 규정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존 지방분권과제 외 지방관련 정책 총괄수행 등 위원회 기능·권한 강화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 같은 규정의 정비에 의하 여 조속히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014년 현재도 공론화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어떠한 유형의 조직으로 설 계하느냐에 따라 경찰조직 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를 실험적으로 수용하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이 앞서가는 범죄에 대해 현 재의 자치경찰제도가 적합한 지, 국가경찰과의 갈등 요인은 어떠한 것인지, 그 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자치경찰 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 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형식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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