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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정당화사유의 경합관계 - 국가의 침익적 행위를 중심으로 - = Die Konkurrenz von Rechtfertigungsgründen - Im Fokus auf die staatliche belastende Handl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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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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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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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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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rbeit begann mit einem einfachen Fall, in dem der Polizist A den Verdächtigen B wegen eines Ermittlungsbedarfs festgenommen hatte. A hat durch seine Handlung den Tatbestand des § 124 KStGB verwirklicht, aber die Handlung mit § 200-3 KStPO gerechtfertigt werden kann. Dabei kann es sich jedoch auch fragen, ob man als Rechtfertigungsgrund parallel zur oder vorrangig von der strafprozessrechtlichen Norm § 20 KStGB heranziehen kann.
Diese Fragestellung wird wie folgt gelöst. Die Rechtswidrigkeit der Festnahme von A ist endgültig zu bejahen, wenn die Voraussetzungen von § 200-3 KStPO nicht erfüllt werden. In diesem Fall kann die Rechtswidrigkeit nicht durch den allgemeinen Rechtfertigungsgrund, wie zum Beispiel § 20 KStGB, in Frage gestellt werden. Das liegt daran, dass die Entscheidung des Gesetzgebers, die sich im konkreten Fall bei der Abwägung von den Interessen der Strafverfolgung des Staates und der allgemeinen Handlungsfreiheit des Einzelnen ergibt, nicht ignoriert werden kann. Der Gesetzgeber hat sich dafür entschieden, dass di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des Einzelnen Vorrang hat, wenn die Erfordernisse des § 200-3 KStPO im vorliegenden Fall nicht erfüllt sind. Das Verhalten der staatlichen Behörde, die diese persönlichen Interessen verletzt, stellt somit eine Rechtsverletzung nach § 124 KStGB dar. Diese Werturteile des Gesetzgebers können nicht mit Hilfe des § 20 KStGB umgangen werden.
Dies wird aus folgenden Argumenten begründet: Die Konkurrenz von Rechtfertigungsgründen kann in Nebeneinander-Beziehungen und Sonder- und allgemeine Rechtsbeziehungen unterteilt werden, letztere wiederum in ergänzende und sperrende Beziehungen. Im Rahmen der Sonder- und allgemeine Rechtsbeziehungen liegt die Sperrwirkung vor, wenn das Sondergesetz eine ausschließliche Zuständigkeit für den einschlägigen Fall hat, andernfalls wird das ergänzende Verhältnis zu bejahen. Darüber hinaus ist die Norm der Befugnisse der staatlichen Behörden, die eine strafrechtliche Verfolgung erlaubt, im Großen und Ganzen als einen besonderen Rechtfertigungsgrund für die allgemeine Rechtfertigung des Strafrechts anzusehen, da sie die ausschließliche Zuständigkeit für den einschlägigen Fall hat. Dies wird durch den im öffentlichen Recht anerkannten Bestimmtheitsgrundsatz untermauert. Aus Rechtfertigungsgründen sind die öffentlich-rechtlichen Ermächtigungsnormen daher vorrangig zu prüfen, da sie in der fraglichen Angelegenheit ausschließliche Zuständigkeiten haben und wenn sie nicht erfüllt sind, wird die Einbeziehung der allgemeinen Regel gesperrt.
Andererseits ersetzen die allgemeinen strafrechtlichen Rechtfertigungsgründen an sich nicht die im öffentlichen Recht nicht vorhandenen Ermächtigungsgründe. Damit diese Gründe eingreifen können, muss begrifflich zumindest irgend eine Tatbestandsmäßigkeit bejaht werden kann und es fehlen die maßgeblichen öffentlich-rechtlichen Vorschriften, die das Eingreifen der allgemeinen strafrecht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hinderen.
이 글은 경찰관 A가 수사상 필요에 의해 피의자 B를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출발하였다. A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에 해당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 이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규정과 별도로 혹은 동규정에 우선하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원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국가기관의 침익적 행위 즉 긴급체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규정이 충족되지 못하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의 불법성이 확정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같은 일반적 정당화사유를 원용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즉 국가의 형사소추이익과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간의 충돌에 대비하여 미리 행한 입법자의 결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해당 사안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더 우선시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을 성립시킨다. 이러한 입법자의 가치판단은 형법 제20조의 이익형량을 통해 우회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인정된다. 먼저, 형법의 정당화사유의 경합관계는 병렬관계와 특별법-일반법 관계로 구분될 수 있고 후자는 다시 보충관계와 차단관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특별법-일반법 관계에서 차단관계란 특별법이 사안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되고 그렇지 못하면 보충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국가기관의 침익적 행위를 허용하는 수권규범은 대체로 문제된 사안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의 일반적 정당화사유에 대해 특별한 정당화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법상 인정되는 명확성원칙에 의해 더욱 뒷받침된다. 따라서 형법상 정당화사유로서 공법상의 수권규범이 문제된 사안에서 배타적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그러한 규범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면 일반적 규정의 개입은 차단된다.
한편, 형법의 일반적 정당화사유는 그 자체로 공법상 부재하는 수권규범을 대체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유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 여하한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개입을 차단하는 해당 공법상의 수권규범, 즉 정당화사유가 부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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