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직업재활분야는 최근 10여 년간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거두어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고용정책에서의 중증장애인 소외현상 현상이 발생함
○ 특히 장애특성상 국가적 도움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이 재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음
○ 전통적으로 보호적 고용은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중요한 직업재활 방법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과감한 탈피와 포기를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의 보호적 고용사업장은 공통적으로 낮은 생산성, 부족한 경영마인드, 열악한 기술현황, 저임금, 단순임가공(단순제조, 조립)형태 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약 70%정도가 보호적인 환경 하에 고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호적 고용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직업재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상당비율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심각한 실업상태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들의 주요 취업형태인 보호적 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생산, 판로, 수익의 문제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수익창출모델(협동조합모델 도입방안)을 개발하고자함
II. 연구문제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주요 취업 경로인 보호적 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보호적 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책으로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협동조합 모델의 보호적 고용사업장 적용 제약요인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들이 다수 고용되어있는 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협동조합 창립을 위해 관련제도 연구를 통한 이론적 조언 및 공동연구를 요청해옴에 따라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를 기반으로 시작됨
○ 적절한 선행연구가 아직 미흡하였기 때문에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음 삼각검증법이란 단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복잡한 실재를 완전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를 말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이론조사로써 문헌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사례연구로는 장애인 보호고용 사업장 중 협동조합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선정 관찰하여 협동조합구성에서 운영까지 실제사례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협동조합 참여한 5개 사업장 대표를 대상으로 연구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연례회의에 참석, 3월 및 10월, 11월 3차례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IV. 연구결과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과 보호고용
○ 전체장애인의 취업률은 76.94%, 발달장애인은 27.32%, 정신지체인은 58.07%임
○ 전체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57.4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240만원(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2005)의 65.4%로 나타났는데, 정신지체인은 64만원, 발달장애인은 85.7만원이었음
○ 전체장애인의 고용형태 중 일반 경쟁고용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발달장애(자폐증) 및 정신지체인은 보호적 고용이 약 70%로 나타났음
○ 특히,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이 최저임금이하를 지급받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의 월평균임금은 19만 7,800원이며 임금지급현황은 2003년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장애인의 78.5%가 최저임금이하 임금을 받고 있었음
○ 보호적 고용의 문제점은 각 시설 유형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보호적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인도 그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작업종류가 다양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시설들은 독자적인 아이템이 없이 단순하청, 제조, 조립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생계를 보장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생산중심의 시설들은 생산, 영업, 기술에 대한 경영지원활동이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대부분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여건이 열악해 기존 임가공 행태의 생산라인으로는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음
○ 생산된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우선구매제도의 한계로 인해 시설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중심의 직업재활시설은 생산, 영업, 기술에 대한 경영지원 및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심각한 고용실태를 개선하기위해 그들의 주요고용 형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존 보호적 고용모델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접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됨
■ 발달장애·정신지체인의 고용모델로서 장애인협동조합
○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가. 유 형
- A타입 :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B타입 :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 혼합형태 : 개별 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연합체
나.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991년 제정된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운영
※ B타입의 협동조합은 사회적 불이익자(장애인)를 전체 고용인원의 30%이상 고용하여야 함
※ 법률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적 서비스 생산을 위한 계약 발주 제공
※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까지 감면
※ 공적으로 요구되는 상품, 서비스 생산에 20%까지 B타입에 할당 가능
○ 영국의 사회적회사(Social Firms)
가. 유 형
-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social firms은 특별히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임
나.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초기 설립에 필요한 일정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 최소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50%정도를 자체 충당
- 고용인원의 25%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하에 근무
○ 일본의 공동사업소
가. 유 형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기반으로 함
나.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현재 일본 내 공동사업소를 지원하기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음
- 일부 공동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정도를 지원받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작업소로 구매물품의 일정량을 할당하여 발주함
■ 장애인협동조합 모델 사례연구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이 다수 고용되어있는 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장애인협동조합 창립의 움직임이 있으며, 관련제도 연구를 통한 이론적 조언 및 공동연구를 요청해옴에 따라 대상 조합의 설립, 구성, 운영까지 실제사례를 관찰하여 분석
○ 2004년 장려금의 축소로 장려금에 의존하던 많은 사업장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
○ 일본의 공공작업소를 벤치마킹한 모델이며, 자체가 하나의 장애인 협동조합이며 동시에 장애인협동조합 지원센터임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영국의 사회적회사와 같이 장애인협동조합 모델 설립을 위한 관련법 및 정부지원이 없음
○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과 같은 형태는 장애인협동조합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협동조합처럼 일반 시장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을 다수고용 하는 사업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탈리아나 일본처럼 장애인협동조합을 표방하는 사업체들에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재화, 서비스 등)의 일정량을 우선 할당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V. 결론 및 제언
○ 장애인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형태
- 시장경제영역에서 활동,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자본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함
○ 장애인협동조합 모델이 갖는 특징
- 장애인협동조합은 상업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일종의 기업으로서 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수준의 이윤은 창출해야 하는 조직체임
- 이윤은 분배되지 않고 조직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 됨
- 다양한 자금조달을 통해 조직의 경제적 자립성 확립
-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한 장애인 권리 향상 지원
- 일정비율까지만 장애인을 고용 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지원
- 최저임금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근로자성 확보
○ 장애인협동조합 모델도입을 위한 지원사항
- 사회적기업으로서 장애인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필요
- 변화의 주체로서 장애인협동조합 전문가 역할에 대한 이해
- 시범사업 등을 통한 모델 개발
- 장애인협동조합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도입
- 특정사업에 공적기금 지원, 일정기간 임금 등 부족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회보장세(법인세 등) 면세, 일정한 물량발주를 통한 생산지원 등 협동조합의 형태나 조건에 적합한 정부지원 예산 방식의 다각화
VI. 연구의의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재활방법으로서 일부에서 지원고용을 통한 일반통합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전문 인력들의 지원고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발달장애인들 중 경증장애인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성공률이 그리 높지 못하였음
○ 그 결과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적 고용체계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은 그러한 보호적 고용의 임금수준은 직업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임
○ 본 연구는 많은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고용 형태인 보호적 고용의 기본적인 형태 틀을 유지하면서, 일반고용이 갖는 장점을 도입하기위해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장애인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보호적 고용에 접목시키고자 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장애인직업재활분야와 사회적기업의 만남은 많은 시설 및 단체, 그리고 관련연구자들에게 좋은 모티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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