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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험산업의 협력방안 = Liberalization of Insurance Industry in the Eastern Bloc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 North Korean Insuranc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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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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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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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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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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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진전됨에 따라 제반 여건 및 제도가 보완될 경우 남북경협과 관련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 보험산업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가 경험한 보험시장의 체제전환과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정책을 살펴볼 때, 선진 외국의 보험경영기술의 전수와 자본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보험산업의 단계적인 개방화 정책은 북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1996년도 북한의 손해보험(조선국제보험회사)시장 보험료 규모는 5억 5천북한원(2억5천US$)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장규모(1996)는 남한의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보험산업이 상호 협력할 때, 남북경협이 더욱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보험의 고유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남북한 보험상품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남북한간에 진행되고 있거나 연관되는 보험상품은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그리고 해상보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보험산업이 협력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보험산업은 보험정보 및 인적자원을 상호 교류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남북한 합작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셋째, 외국보험회사의 자본을 유치하여 북한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다. 이때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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