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허브 육성 전략에 대한 고찰 = A Review on the Strategy for Fostering a Financial Hub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7(25쪽)
제공처
우리나라 금융허브 육성 정책의 시초는 2003년 재정경제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여 년간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금융허브의 핵심인 금융규제나 감독시스템 개혁 등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난 20여 년간 추진됐던 우리나라 정부 중심의 금융허브 육성 전략을 살펴보고, 이 전략의 성과 및 향후 필요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한다. 2003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글로벌 금융허브 육성 전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유럽국가부채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산업 수준과 경제 수준은 발전했지만, 금융산업은 그에 상응하는 발전 정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활발하게 다른 허브와 교류하는 동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금융공기업, 금융기업, 그리고 연기금 모두의 통합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origins of South Korea's financial hub development policy can be traced back t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s Northeast Asia Financial Hub Promotion Strategy in 2003. Over the past 20 years, there have been some concrete achievements, but there have been no clear results in areas such as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ory system reform, which are the core of financial hub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government-led financial hub development strategy that has been pursued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20 years, and discuss the achievements of this strategy and the policy directions that are needed in the future. The global financial hub development strategy that the government has pursued since 2003 has also changed to a policy that focuses on financial market stability due to the sudden change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such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in 2008, and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from 2010 to 2011. As a result, South Korea has developed in terms of industrial and economic levels, but the financial industry has not shown a corresponding level of development. In order for South Korea to grow into a financial hub that corresponds to its economic scale, it is necessary to have a comprehensive and pension funds, while actively exchanging with other hubs in the global effort by the government, financial public enterprises, financial companies, financial network and playing a key rol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