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이슈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2012년 9월 북극해를 덮고 있는 빙하 면적이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여 온난화에 따른 북극 빙하 감소가 큰 이슈로 부상함.
▶ 북극에는 전 세계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 및 광물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극항로 이용 시 기존보다 운항거리 및 운항일수가 단축될 수 있음. - 북극해는 연안국들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도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빙하 감소에 따른 개발 기회를 둘러싸고 연안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연안국 중에서는 러시아가, 비연안국 중에서는 중국이 북극해 탐사와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한국은 북동항로 연안국인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선출 및 북극해 탐사·개발 분야에서 비연안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과의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25일 극지의 중요성을 고려한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리 정부는 북극 관련법 제정 및 과학연구 확대, 북극연안국 법제연구,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계획 중임. - 우리는 연안국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 및 투자 이슈를 잘 파악하여 북극지역 진출 시 연안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북극해 현황
• 2. 북극해 관련 쟁점
• 3. 주요국들의 대응
• 4. 한국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