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革新戰略의 國家間 比較分析 : 韓國行政改革에 주는 示晙鮎을 中心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Government Renov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198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정부혁신은 경제침체와 재정적자 누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룡과도 같은 거대정부를 수술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되었다. 민간부문의 우월성과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전통적 공공관리방식과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있으며, 자율책임과 경쟁원리를 제창하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더 잘하는 (Doing More and Better With Less)" 정부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이들은 국가경영에 대한 전략적 비젼과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혁신은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던 관료주의 패러다임에서 성과지향적인 탈관료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정부가 비효율적인 것은 공무원때문이 아니라 관료제의 경직성과 폐쇄성 때문이므로 정부혁신은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선진각국의 정부혁신사례를 참고하고, 관련자료의 비교분석적·경험적·실증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한국정부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 지향적(maket-oriented) 기업정부화를 통하여 공공행정에 경쟁력 특히 국제경쟁력과 민간부문과의 경쟁력을 주입시켜야한다. 최근 미국의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 ment)를 위한 개혁과 영국의 CCT(Compulsory Competition Tendering)와 시민헌장(Citizerls' Charter)이 영국병을 치유한 사례는 유용한 준거가 되고 있다.
둘째, 공공관료제는 망하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관료들의 의식의 행태변화가 필요하다. 시민문화의 변화를 통하여 관료문화의 변혁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비공식적인 것이 공식적인 것을 압도하고, 주관적/개인적인 것이 객관적/합리적인 것을 압도하며 충성, 정서, 인기가 합리적인 결정을 압도하는 풍토를 타개하는 것이다. 또한 고객으로서의 시민과 관료의 권위, 역할, 이익의 갈등이 민주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과관료화(overbureaucratized)된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공공조직을 보다 인간화·사회화·민주화시켜야 한다. 과도한 전문화는 현실안주·무관심·도피주의를 결과하고 지나친 계층주의는 엘리트의 자기도취·행정의 공백·무책임·무지한 리더쉽으로 연결되기가 쉽다. 과도한 규칙은 복잡한 형식주의, 병리적 경직성, 부패·불의와 연계되고 지나친 관료주의는 행정의 낭비·남용·오용·전문적 무지(learned ignorus), 무능력을 초래하고,리더쉽보다는 추종이 강조된다.
넷째, 국민을 공공서비스의 단순한 대상이 아님 힘있는 행정의 주체로 간주해야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정부를 믿고 따르는 일방적인 행정에서 정부도 국민을 믿고 일하는 교차적인 신뢰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구조와 기능개편에 있어서 점진주의를 탈피하여 영기준에서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과 개혁의 유용성을 염두에 두고 실용적 점증주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개편에 있어서 부처의 계층화 현상, 부처의 이기주의 폐해, 수평적 통합조정 기능의 강화등을 유념해야 한다.
여섯째, 조직관리의 목표는 임지와 비전을 행동으로 연계시켜 가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신관리전략으로 가치추구, 위민행정, 권한, 책인, 리더쉽의 공유, 실증적 점증주의, 헌신적 공공서비스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조직의 피라미드형 구조를 감축하여 보다 평면화(flatizing) 또는 원형화(cicle-oriented)하여 다계층조직, 정책·의사결정과정, 의사전달과정을 줄이고 좀더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의 4계층구조를 2계층 또는 3계층으로 감축하고 조직내부의 결재과정, 통제·감독·감사체제의 중복을 피하는 등 과감히 줄여야 한다. 또한 행정업무의 민간이양 및 위탁경영, 민관의 경쟁 및 파트너쉽, 공공부문의 민영화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보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체계의 구축이다.
행정정보서비스의 개발·제공은 물론 행정정보의 공개 종합적인 정책전개가 가능한 행정시스템의 추진이다. 예로 컴퓨터,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등 최신의 첨단기술 IT를 행정에 도입하고, 정보활용의 극대화·공유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 개혁의 방침과 기준에 충실한 법적·제도적·기능적 개혁이 요청된다. 규제수준, 규제집행, 규제절차등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규제완화사업을 경제사회의 분야별로 전개해야 한다. 예로 국민생활의 측면에서 보건·의료, 도·소매업, 주택건설·토지·부동산·공해·환경, 산업안전·근로자복지, 교육, 정보·통신, 전기, 교통·운수부문 등에 있어서의 규제완화이다.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인허가, 창업절차, 공업입지, 조세제도, 직업훈련, 구매, 생산, 기술, 가격·판매, 거래, 수출입, 자금조달·운용, 금융산업 부문 등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을 들 수 있다.
열번째, 21세기를 향하여 국제화·세계화·개발화·민주화·지방화 등 변동의 맥락에서 한국적 상황을 이해하고 행정의 기존의 틀과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화와 토착화, 거시적 방향과 미시적 과제, 이론과 실제를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고 창의성과 적실성을 병존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이미지와 비전에 적합하도록 쇄신적 상상과 창의적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개혁의 틀과 맥락을 이루는 것이 정부혁신의 핵심적 방향이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그림표 목차 = ⅲ
• 國文抄錄 = ⅳ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6
• 第2章 政府革新의 理論的 背景 = 7
• 第1節 政府革新의 意義 = 7
• 第2節 政府정부혁신의 接近方法 = 11
• 第3章 國家間 政府革新의 比較分析 = 15
• 第1節 英國 政府革新의 特徵과 示唆點 = 15
• 第2節 뉴질랜드 政府革新의 特徵과 示唆點 = 21
• 第3節 호주 政府革新의 特徵과 示唆點 = 29
• 第4節 日本 政府革新의 特徵과 示唆點 = 33
• 第5節 美國 政府革新의 特徵과 示唆點 = 36
• 第4章 各國 政府革新戰略의 內容 = 43
• 第1節 政府 組織 改編 = 43
• 第2節 政府人力 規模의 縮小 = 58
• 第3節 人的資源 管理方式의 改選 = 67
• 第4節 成果管理 = 91
• 第5節 市場原理 導入 및 서비스 質의 向上 = 100
• 第6節 情報技術 導入 = 110
• 第7節 政府規制의 縮小와 폐지 = 127
• 第5章 結論 = 145
• 參考文獻 = 154
• Table of Contents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