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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의 윤리적 판단에 관한 연구 = The Ethical Judgements of Tax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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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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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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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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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facing tax practitioners is dealing with client pressure to adopt overly aggressive reporting positions. As members of a profession, tax practitioners are expected to exercise sensitive moral judgements and maintain the public trust. Although much attention was given to ethical judgements of tax practitioners, very little is known about the ethical judgements and ethical philosophies of other key participants in the tax system like tax auditors, and tax educato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ethical philosophies of three types of tax professionals and to compare with their ethical judgements.
The multi-dimensional ethics scale was used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a hypothetical behavior was consistent with five ethical philosophies(moral equity, contractualism, utilitarianism, relativism, and egoism). To measure the ethical judgement, a refined survey instrument based on prior researches.
The sample of tax professionals in this study was consisted of not only tax practitioners but also other tax professionals like tax auditors, and tax educato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responses to a survey instrument supported the existence of four dimensions of the multi-dimensional ethics scale except egoism. Additional analysis using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indica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thical judgements of tax auditors, tax practitioners, and tax educators. Next,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comparison were used to identify specific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uditors', practitioners', and educators' ethical judge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ax practitioners judged more ethically about the hypothetical tax situation than tax auditors.
The above results are encouraging in that finding the existence of ethical philosoph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ethical judgements between three types of tax professional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enable policy makers and tax researchers to more clearly understand tax professionals' ethical judgements.
본 연구는 세무전문가의 범위를 세무사, 세무공무원, 그리고 조세학자 등으로 확장하여 세무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 부류의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다차원적 윤리척도를 이용하여 윤리적 사상의 하위 차원들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그들의 윤리적 판단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판단을 파악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기초로 세무전문가들의 윤리적 사상의 하위차원들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그리고 세무전문가 유형별 윤리적 판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1과 3에 있어서는 도덕적 공평성, 상대주의, 공리주의, 계약주의 네 가지의 윤리사상이 확인되었고 시나리오 2의 경우 공리주의를 제외한 도덕적 공평성, 상대주의, 계약주의 세 가지의 윤리적 사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그리고 조세학자의 세무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개별분산분석결과 세무전문가 집단 중 세무공무원은 세무사보다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다소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세학자는 이 두 집단의 중간정도의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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