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체결의 시사점 : 한·칠레 FTA와의 비교 중심 = Implications of the Korea-Israel FTA : Focused on Comparison to Korea-Chile FT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Korea-Israel FTA, which has not yet been in effect, with the Korea-Chile FTA, which was signed and enforced by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divided the meaning of the two FTAs into common and discriminatory meanings to produce implications for each. First of all, in terms of common meanings, the two FT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advance into the third country market by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products through technical innovation and geology, respectively, with the other country's market as a bridgehead. Second, the two FTAs were able to maximize trade expansion through the FTA and minimize damage to industries that are at a comparative inferiority by each having a complementary industrial structure and trade structure. Next, in terms of discriminatory meanings, in the case of the Korea-Israel FTA, unlike the limited trade norms at the time of the Korea-Chile FTA and the tendency to liberalize trade centered on tariff elimination, showed a win-win model, which h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by promising to open various fields such as service, invest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igh-tech cooperation and R&D investment, smart industries, exchange of personnel, and joint commercialization. Furthermore, unlike the Korea-Israel FTA in the past, it was possible to negotiate with the Israeli government quickly and easily by minimizing domestic negotiation conflicts, which allowed win-win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produce stable resul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체결하였으며,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한·이스라엘 FTA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 및 발효한 한·칠레 FTA와 비교·분석하고, 양 FTA가 갖는 함의를 공통적 함의와차별적 함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공통적 함의로는 첫째, 양 FTA는 상대국시장을 교두보로 하여 각각 지경학적, 그리고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제3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양 FTA는 각각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를 가짐으로써 FTA를 통한 무역확대를 극대화시키고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점이다. 다음으로 차별적 함의로는 한·이스라엘 FTA의 경우 한·칠레 FTA 체결 당시의 제한적인 통상규범 및 관세 철폐 위주의 무역자유화 경향과 달리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첨단기술 협력 및 R&D 투자, 스마트 산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학술·교육·훈련 행사 개최, 인력 교류, 공동 사업화와 같은 다양한분야에서의 개방을 약속함으로써, 과거의 한·칠레 FTA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수준의 상생적 FTA 모델을 보여주었다. 또한 과거의 한·칠 FTA와는 달리 한·이스라엘 FTA에 있어서는 내부협상의 갈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정부와의 대외협상에 있어 상당히 신속하고 수월한 협상 진행이 가능해져 양국간 win-win이 가능한 협상결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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