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013년 관세법 개정안과 재산권을 중심으로 = A Note on Special Permit Law for Duty Free Shop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2(3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is paper evaluates the ‘2013 revision of articles’ on duty free shop special permit in the Customs Law in Korea, and prescribes the ways to improve it. According to this paper’s analysis, the 2013 revision has shrunk the domain of property right on special permit by shortening the term of special permit and disallowing its renewal. Thus, it has reduced the basis to fully utilize the innate value of special permit by distorting the incentive structure of investment on duty free shop. Furthermore, though the problem in market structure such as monopoly should be dealt by the fair trade act, the 2013 revision, by imposing the entry barrier to the large-scale business group to reform the duty free market structure, has undermined the dynamism of market.
The problem of the 2013 revision may be resolved by revising the Custom Law again as follows: (1) The special permit should be given permanently by abolishing the term limit so that the special permit can be exchanged freely within the market. (2) The number of special permits should be automatically incremented, interlocked with the increase in the size of duty free market. (3) Should any failure from duty free market structure exists, it should be resolved based on the Fair Trade Act, not the entry barrier clause in the Customs Law. (4) As the special permit is always granted with the limited information and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newly issued special permits should be allocated through the price bidding system. If the price bidding system is introduced with simultaneously allowing the post exchange of special permits, Korea would be able to have the duty free market that is properly governed by the market forces.
본 연구는 2013년에 개정된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관세법 조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의 관세법 개정안은 특허기간을 감소시키고 특허의 갱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면세 사업권에 귀속된 재산권을 대폭 축소시켰다. 따라서 면세특허 판매권을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축소시키고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의 유인 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독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기업 규모에 따른 면세판매 특허의 차별조항이라는 관세법의 개정으로 시도하고 있어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면세판매 특허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항구적 면세판매 특허권을 보장해 특허권의 시장 내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 면세판매 특허권의 추가 허가, 즉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의 경우 면세점 매출규모의 일정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면세판매 총 특허의 수를 증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면세판매 시장에 독점적 시장구조로 야기되는 폐해가 존재한다면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포함된 차별조항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4) 미래 시장 환경에 대한 제한적 정보 하에 인·허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성 상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 인·허가 제도에 가격 입찰제를 도입해야한다. 가격 입찰제와 함께 사후적 매매 등 재산권 범위를 확충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내 면세판매 시장으로의 탈바꿈이 가능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6 | 0.817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