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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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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4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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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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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총독부가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실시한 이후 나타나는 일제의 사상범에 대한 통제 방식의 변화와 그 성격에 대해서 고찰한 논문이다.<br/>
일제는 치안유지법 실시 이후 조선인 사상범들에 대해 가혹한 탄압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1937년에 사상범보호관찰령이라는 유연한 법령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이 법령 역시 사상범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목적이었으며, 조선인 사상범들이 평범한 개인으로 전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실시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br/>
치안유지법 시실 이후 조선인사상범의 검거률은 크게 증하였으며, 감옥 내에서의 사상범들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
또한 일제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사상범들에게 일본군을 위해 헌금을 내거나 전투 중인 일본군에게 위문편지를 쓰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사상범들의 이러한 행동이 이들이 모두 사상적으로 전향했거나 준전향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일제의 이러한 인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본 논문에서 조선사상범예방구금의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 최초를 분석해 보았다. 그런데 1940년대에 들에 조선총독부가 일본 보다 빠르게 이 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비전향 사상범에 대한 전향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상범에 대해 예방구금제도 같은 가혹한 법령을 적용했다는 것은 총독부의 비전향 사상범에 대한 통제가 극단적으로 가혹해 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새로운 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예방구금제도에 대한 차후의 연구는 예방구금을 당했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br/>
그리고 이 경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의 명단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예방구금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수기나 회고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 예방구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예방구금 내용과 국내에서 실시되었던 예방구금의 교육 내용이나 사상범에 대한 대우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br/>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예방구금에 관한 법령과 조선에서 실시된 예방구금령의 내용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일제의 사상범 연구에 대해 보다 많은 사료를 이용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is to analyze some of the features and chang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Choson government-general ruling system for politlcal offender following the institution of the 1924 law of public peace.<br/>
1924 marked the beginning of a consistent effort by the Japanese Empire to suppress Choson (Korean) thought-crime. In spite of a new 1937 law instituting a more flexible sounding probation system for thought-crime, the accused could not swear to renounce their views but rather were to prevent thought-crime against Japan. The arrest rate of Korean thought-crime grew much larger after enforcing law of public peace, it was reported that they received cruel treatment in the prison.<br/>
What is worse, Japan government made Korean thought-crime in probation place give money to Japan military and write a letter of sympathy to them. They even forced thought-crime to worship in a Shinto shrine.<br/>
On the basis of these facts, the Japanese government concluded all accused of thought-crimes had been converted or were close to conversion. It appears that they had little understanding of history.<br/>
This paper is the first one to analyze the outline of probation for Koreans accused of politlcal offenders. Additionally, judging by the fact that Choson government-general enforced this law in Korea before it was enacted in Japan, we can assume that they failed in their conversion policy toward the unconverted Enforcing such a cruel policy toward thought-crime also means the controll of Cho son government-general was running to an extreme.<br/>
Future research previewed by this paper will require more studies and data from those who were detained at that time. Also, it will be necessary to secure a list of more names of the victims in order to analyze their memoirs to understand the probation operations.<br/>
A suggested topic of research would be a comparison of re-education or the treatment of those receiving probation in both Japan and Korea during that period of history. Research for details of prob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necessary, too. Finally we should carry out wide researches on politlcal offender by using lots of dat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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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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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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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1.05 | 2.15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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