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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과 리카르도(Ricardo)의 土地政策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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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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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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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 丁若鏞과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는 時代的으로 보아 18세기 후기와 19세기 전기를 살고 갔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양자가 政治經濟學者(Political Economist)로서 당시 각자가 살았던 社會에서 地主制的 土地制度의 철폐를 주창한 급진적개혁가(Radical Reformers)로서도 공통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다산은 봉건제적 朝鮮 사회가 격심한 변혁기에 처한 19세기 전기의 시점에서 18세기 이래 왕성했던 實學을 集大成한 사상가로 조선 사회의 2대 骨格이라고 할 수 있는 兩班制적 신분제와 대토지 소유적 地主制를 철저히 부정하고 閭田制를 주장함으로써 populist적인 성향을 강하게 비치고 있다.
다산의 여전제 토지 경제사상이 共同體的(Community)인 면모를 보이 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K. Marx)학파의 혁명적인 정치 이념에 그 초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리카르도의 勞動價値說을 기본적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유무역론과 사회게계급간의 분배를 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정치적인 지주제 반대론을 근간으로 하는 철학적 급진론(Philosophic Radicalism)은 그 思想的인 측면에서도 비교ㆍ토의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이러한 土地政策의 개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기성의 士大夫權을 부정하고 강력한 王權 중심의 정치 志向을 나타냄으로써 보수적이고도 尙古的인 사상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리카르도는 수입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곡물법(Corn Laws)의 폐지에 의한 자유무역을 지주제의 철폐와 직결시켜 궁극적으로 社會福祉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면서 현실 정치의 場인 議會를 통하여 제반 급진적 개혁정책을 실천함으로서 진보적 개혁가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산이 復古的이라면 리카르도는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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