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 경찰협력 체계 사례와 시사점 = Examples and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 Police Cooperation System
저자
김영식 (서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유럽연합 체제가 완성되면서 회원국들은 새로운 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회원국 간 협력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찰협력에 관한 EU 입법(규칙, 지침, 결정, 권고 및 의견)을 분석하고, EU 경찰 협력체계의 법·제도적 운영 및 정책 추진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3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국가 고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유연한 방식으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옵트 아웃(opt-outs, 선택적 이탈권)이나 보충 협약을 통한 자국 의회의 우선 결정권 등은 전통적인 경찰권과 사법권의 일부 기능을 회원국 고유권한으로 유보하는 제도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경찰협력 체계는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호 운용성은 유럽 입법기구의 입법과정에서 구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경찰대학(CEPOL)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유럽 경찰협력 체계의 기본 철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유럽연합은 EMPACT를 중심으로 유동적인 범죄 위협을 다양한 분야의 법집행기관 자료를 분석하여 중점 대응 범죄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4년 정책 주기로 예방, 진압, 선제적 접근, 전술·전략·실무 단위 등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보기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Union system, member states are confronted with novel internal threats. In light of this, there has been an enhancement in collaborative police initiatives among member states, with a concurrent emphasis on fostering joint response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This study analyzes EU legislation (Regulation, Directive, Decision, Recommendation, and Opinion) on police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and review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provides an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cases. Three implications are derived from this. Firstly, the European Union facilitates cooperation in a flexible manner, ensuring, in principle, the Member States' sovereignty over the the realm of criminal justice through the utilization of diverse mechanisms, such as Opt-outs or the provision of supplementary agreements that grant national parliaments the right to prioritize their interests. Secondly, the police cooperation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places emphasis on the concept of 'interoperability'. Interoperability is not only integrated into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European legislative body, but it is also evident in the educational objectives and curriculum of the CEPOL. This can be seen as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the European police cooperation system. Thirdly, the European Union conducts an analysis of data obtained from law enforcement agencies across multiple domains, with the aim of assessing dynamic criminal threats. EMPACT assumes a prominent position and places a high priority on crime response, which is determined by the analysis findings. In addition, a comprehensive approach is adopted to promote all policies, encompassing prevention, suppression, proactive measures, tactics, strategies, and operations, with the aim of addressing the problem on a four-year cycl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