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경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도체제 = Leadership system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ungk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6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0(2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지도체제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서 출발한다.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삼은 조직으로서는 당연히 독립운동의 조건과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체제를 바꾸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건국 초기부터 광복 이후 환국에 이르기까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체제를 적절하게 바꾸어 갔다. 지도체제는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부분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초기에 대통령중심제에서 국무령제로, 다시 국무위원제로 전환한 것도 그러한 여건 변화와 관련을 가졌다. 권력과 책임의 집중 현상을 막으려던 국무위원제는 임시정부 쇠약기를 넘길 방안으로 선택되어 13년이란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경에 도착하여 비교적 정착된 상태가 되면서, 이를 개편하는 논의가 나타났다. 그 결실이 곧 주석제 채택이었다.
주석제에서 주석의 존재는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는 1927년 제4차 헌법에 국무회의 주석이라고 등장하는 존재와 달랐다. 그때 주석은 일시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존재였지만, 제5차 헌법의 주석은 최고 집권자요 통수권을 가졌다. 그래서 이를 ‘주석제’라고 부른다. 이는 우파 3당을 하나로 묶어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든든한 체제를 확보한 김구가 확실한 지도력을 장악했음을 말해준다. 즉 주석을 맡은 그가 바로 黨(한국독립당) · 政(임시정부) · 軍(한국광복군) 체제의 최고 통수권자임을 의미한다.
주석제를 변화시킨 계기는 조선민족혁명당의 요구로 나타났다. 조선 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를 부인하다가 1941년부터 합류를 타진했다. 양당이 통합하여 단일당으로서 임시정부를 장악하려는 조선민족혁명당의 요구를 한국독립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류 시점은 늦어졌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은 다시 합류 논의를 본격화시켰다. 먼저 군사합작으로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통합되었다. 이어 의정원의 의원수와 국무위원 수를 증원하는 가운데 좌우합작을 이루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다시 지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합의한 내용이 바로 제6차 헌법으로 나타났다. 거기에서 채택된 지도체제가 주석 · 부주석제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선택한 지도체제는 정부 조직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기본 틀이었다. 정치 지형과 독립운동의 상황에 적절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927년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성립한 국무위원제가 혼란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동기(1932~1939)를 버텨낸 체제였다면, 주석제 채택은 안정과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되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또 주석 · 부주석제는 좌우 통합정부를 달성함에 따라 권력과 책임의 몫을 분담하려고 선택한 체제였다. 중경시기에 선택한 지도체제는 바로 그러한 정치와 독립운동의 지형에 적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2 | 1.442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