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Local Population Structure and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u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is steadily declining and the aging population is also deepening. As a result, the absolute size of the population is expected to decrease after 2031, as the provinces are on the verge of total extinction by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continue. In this study, I propose a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three local government type. The proposal includes a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reflecting demographic changes. For the ultra-aging rural type will face the most difficult future among three types, there are some strategies such as readjustment of functions through wide-area administrative networks, the establishment of expertise in senior citizens' welfare through the work, and financial adjustment of townships. For a wide-area administrative network due to a shrinking population, it is inevit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integrate their operations or work. Policy measures’ priority should be put on developing social welfare-medical and transportation-linked welfare services based on big data 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전 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의 재조정과 읍면동의 업무 및 재정조정을 통한 노인복지 전문성 구축이 중요한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통합 운영이나 업무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이나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의료, 교통 연계형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안세윤, "페르소나 유형을 적용한 주거지형 U-City 체험지구 사용자 시나리오 개발"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15 (15): 59-70, 2015
• 2 송규만, "페르소나 기반 시나리오(Persona-based Scenario)기법을 활용한 공공공간 길 찾기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10 (10): 21-34, 2009
• 3 권오정, "퍼소나 기반 시나리오 방법론을 적용한 주택에서의 노인 행위 시나리오 개발" 한국주거학회 28 (28): 65-74, 2017
• 4 정소영, "퍼소나 구성요소의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14 (14): 407-416, 2014
• 5 석재은,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정책과제" 2018
• 6 김용득,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2018
• 7 임병우, "커뮤니티 케어 현황과 쟁점 : 일본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2018
• 8 기정훈, "취약지역의 접근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7
• 9 임준홍, "충청권 도시쇠퇴의 특성과 영향구조분석: 전문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63 : 123-139, 2009
• 10 김용현, "충남도 농촌지역 복지·보건 통합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2015
• 11 하능식,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학회 12 (12): 77-98, 2007
• 12 남진열,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2010
• 1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2019
• 14 김상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 (32): 125-160, 2018
• 15 이상훈,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재정효율성 성과 평가"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 16 김영철,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181-204, 2013
• 17 이수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증가 군과 인구감소 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0 (20): 795-813, 2008
• 18 최용환, "지방소멸시대의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 19 기정훈,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집문당 2019
• 20 김규판,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21 이세규, "주민지향적 도시재개발 및 재생정책을 위한 실증연구 : 쇠퇴지표에 의한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389-412, 2011
• 22 오강탁, "제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진화" 16-28, 2016
• 23 고길곤, "저출산·고령화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감사원 2017
• 2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 통계청 2016
• 25 박지현, "장래인구변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26 김순은,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 27 김순은,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 28 하혜영,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동향‘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최근 개정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4 : 2019
• 29 윤현위, "인천 구도심의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 구도심 쇠퇴와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 30 기정훈, "인적자본 집적도시의 형성과 성장에 대한 통계학적 연구 - 준-실험계획법을 통한 도시 군(group) 간 비교 연구 -" 한국도시행정학회 22 (22): 31-56, 2009
• 31 정성호,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15 (15): 29-45, 2009
• 32 주만수, "인구구조변화와 사회복지지출 관련 지방교부세제도" 131-154, 2007
• 33 최병호, "인구구조변화, 사회복지지출과 보통교부세제도 개선과제" 22-33, 2008
• 34 박진경,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 35 황규선,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1 (21): 37-56, 2005
• 36 조선일보,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못해"
• 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 38 권일,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과제" 5-21, 2011
• 39 김용웅,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과제" 4-, 2011
• 40 최진호,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서비스 변화" 30-39, 2009
• 41 김명중,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70-79, 2005
• 42 김광주,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관리 정책에 대한 동태적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11 (11): 77-96, 2010
• 43 한국은행, "인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광주, 전남지역본부 2008
• 44 주재복 외, "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한국정책학회 2016
• 45 김종순,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8
• 46 오용준, "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국토도시, 균형발전정책방향" 충남연구원 2018
• 4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사업 제도 개선 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8
• 48 이경은, "유형별 지방정부의 고령화와 향후 과제" 516-544, 2014
• 49 박병호,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쇠퇴유형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12 (12): 125-137, 2009
• 50 이인희, "우리나라 중소도시 쇠퇴실태와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2008
• 51 권상철,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 11 (11): 571-584, 2005
• 52 송상열, "우리나라 비성장형도시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19 (19): 73-94, 2007
• 53 박병호, "우리나라 대도시 도심쇠퇴의 패턴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11 (11): 101-111, 2008
• 54 연합뉴스,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2016년 기준 순 이동률)"
• 55 홍성효,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연구원 13 (13): 1-19, 2012
• 56 국토연구원, "세계화와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한 독일의 새로운 국토계획 방향" (113) : 2006
• 57 이현주,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이슈" 2016
• 58 최현선,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 재정거버넌스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 59 관계부처 합동,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2018
• 60 강혜규,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7-18, 2019
• 61 김영종,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2007
• 62 김형식, "사회복지행정론" 동인 2002
• 63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7
• 64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5
• 65 이성규,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8
• 66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회 31 (31): 1997
• 6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 68 한국경제연구원, "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 개선 검토" 15-28, 2015
• 69 기정훈,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7
• 70 송상열,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 분석과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7
• 71 허필우, "블록체인 기술의 지방행정 활용방안"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 72 행정안전부,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 73 이준영, "복지급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1
• 74 홍진환, "보건의료 생태계의 공진화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8 (18): 53-77, 2012
• 75 이현주,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7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 77 한동우,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과제" 2017
• 78 장경석, "목표인구 과다설정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0
• 79 이홍섭, "러시아의 인구감소: 현황과 장래" 9-13, 2003
• 80 노병일, "동네의 맥락적특 특성이 주민의 정신보건에 미치는 영향;동네빈곤, 무질서, 네트웨크형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학회 17 : 5-23, 2005
• 81 곽현근,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요인" 14 (14): 259-285, 2003
• 82 송호정, "도심 쇠퇴 원인 분석과 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2008
• 83 이영성, "도시차원의 쇠퇴실태와 경향" 한국도시지리학회 13 (13): 1-11, 2010
• 84 김귀곤, "도시지속성지표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32 (32): 3175-3195, 1997
• 85 김흥관, "도시재생을 위한 부산시의 재생지역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 11 (11): 167-177, 2008
• 86 김형철,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특성 및 유형분석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9
• 87 조진희, "도시쇠퇴 수준 및 특성 유형화" 국토지리학회 44 (44): 35-50, 2010
• 88 이희연, "도시 내부의 쇠퇴실태와 공간패턴" 한국도시지리학회 13 (13): 13-26, 2010
• 89 임형백, "농촌활력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27-263, 2010
• 90 박대식,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91 구용현, "길음 뉴타운의 원주민과 이주민 간 도시 만족도 비교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54 : 79-95, 2007
• 92 김보영, "구호와 형식만 요란한 공공성?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및 공공 전달체계 정책 평가" 22-31, 2019
• 93 금창호, "과소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정립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0-92, 2016
• 94 김순은,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31): 3-34, 2017
• 95 김부성, "고령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한국지역지리학회 15 (15): 36-52, 2009
• 96 이승현, "건강도시지표를 이용한 건강도시계획" 405-412, 2007
• 97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 분석" 2015
• 98 김선남, "개인정보 사후거부 방식 도입을 위한 비식별화 현황 분석" 336-341, 2016
• 99 Choi, Changkyu, "The Internet, R&D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25 (25): 264-267, 2018
• 100 Choi, Changkyu, "The Effect of the Internet on Service Trade" 109 (109): 102-104, 2010
• 101 Choi, Changkyu, "The Effect of the Internet on Economic Growth:Evidence from cross-country panel data" 105 : 39-41, 2009
• 102 Patti, R. J,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Managing Social Programs in a Developmental Context" Prentice-Hall 1983
• 103 Olsen, G, "Persona creation and usage Toolkit"
• 104 이민화,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015
• 105 Hamill, Julie, "Blockchain Technology: Local Government Applications And Challenges" An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ICMA) and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GFOA) 2018
• 106 Pierson, C, "Beyond the Welfare Stat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1
• 107 The White House,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 108 기정훈, "America's High-Tech Centers : Their Metropolitan Location and the Role of Educated and Creative Workforce" 한국도시행정학회 21 (21): 127-155, 2008
• 1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자체 일자리 대응 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 110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7
• 111 박건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해외 경쟁력 설문조사 분석" KOTRA 2018
• 112 행정안전부,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 11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7년 지역정보화 이슈 리포트 제4호 : 사물 소물인터넷의 활용 기술과 지역정보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1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7년 지역정보화 이슈 리포트 제3호 : 인공지능을 연계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1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7년 지역정보화 이슈 리포트 제10호 : 머신러닝과 공공데이터의 융·복합 및 활용사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7
• 116 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업전망" 농촌경제연구원 2016
• 11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년 지역정보화 이슈 리포트 제7호: 제4차 산업사회, 스마트시티로 대응하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1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년 지역정보화 이슈 리포트 제6호: ICBM 현황과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