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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희망동행교실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염두에 두고 - = A theoretical review of police youth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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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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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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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re is already a great deal of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discipline or guidance for juvenile offenders at the police stage, and practice is also operating the system in that direction. Although there is no legal basis yet to regulate police youth guidance,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has created an external environment that can bring about a major transformation in youth guidance. Since the current system is designed to focus on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rather than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granted the police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has little to do with the police's guidance on youth. However, considering that this system gained momentum from granting the police the right to initiate and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in 2011,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police youth guidance.
On the other hand, the youth guidance implemented can lead to abuse of police power and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In particula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indeed expanded the authority of the police, increasing such risks.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theoretically review youth guidance. This is not only directly related to the purpose, scope, and limitations of youth guidance, but also closely related to what to use as a criterion or measure for evaluation in establishing an evidence-based program.
This paper reviewed as follows to derive improvements in the guidance program implemented. First of all, it outlined the significance, history, and status of youth guidance. Next, it clarified its purpose, evidence, and limitations. Based on this, it analyzed the guidance program and extracted elements necessary for effectiveness evaluation.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된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훈방 내지 선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편적인 분석 내지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논문들은 다수 간행된 바 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에 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경찰 선도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외부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론적 측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현행 훈방 및 선도제도는 수사종결 보다는 수사 개시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은 선도제도의 운영과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본래 훈방과 선도제도가 2011년 수사의 개시·진행권을 경찰에게 부여한 데에서 그 탄력을 얻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후 논의들은 수사종결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선도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적 검토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남용, 그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도제도의 목적과 범위, 한계 설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evidence based) 선도프로그램을 구축함에 있어 무엇을 평가의 기준 내지 척도로 삼을지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선도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청소년 선도제도의 의의와 연혁, 현황을 개관하고, 청소년 선도의 목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한 다음, 희망동행교실의 발전을 위한 평가요소들을 추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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