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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의 국가 간 비교연구 = 영국 및 프랑스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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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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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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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혼합적 투자이며 복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방식으로서 국가와 시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사회적 금융의 도입 초기조건을 보면 영국은 시장의존성, 자원봉사주의, 다원주의의 특징을 나타내는 자유주의적 복지레짐의 제약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대안으로서 도입되었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연대의 전통 하에서 실업,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사회적 금융의 고착화를 보면 영국은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의 활동 자금을 민간을 통하여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적 연대성에 기반한 사회적 기금과 공적 자금이 사회적 경제 분야로 투입될 수 있는 조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적 금융제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EU, 정부, 민간 등 다층적 경로를 통하여 정책이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사회경제적 및 제도적 맥락의 차이로 인하여 제도의 수렴화는 어렵다고 본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책적 함의를 말하자면 사회적 금융의 도입할 경우 발전 국가적 특성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시장화의 경향을 모두 고려하고 실업, 연금 등 대규모 공공기금의 사회적 투자와 민간재원의 사회성과적 투자를 병행하되 사회적 경제 주체의 자율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보기Social finance can be defined as a blended investment to consider both economic benefits and social impact and wa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state and market to overcome the fiscal limitation of welfare expenditure. In terms of previous condition of introducing social finance, UK has introduced social finance as the alternative to neoliberal reforms of welfare with restraints of liberal welfare regime such as market dependency, voluntarism and welfare pluralism, but France has attended to it as the alternative to conservative corporatism to resolve unemployment and population aging under the tradition of cooperatives and social solidarity. The UK has introduced it to assist social enterprises through private financial market, but the France has focused on organizing social funds and public finance to be flowed into the sector of social economy. Despite the difference of social finance between the UK and the France, policy transfers have happened through multi-level paths among EU, governments and civil entities, however, it is hard for institutions to be converged because of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of contexts. As an implication, Korea should consider both features of developmental state and marketization as a result of previous neoliberal reforms and social investment of large scale public funds such as unemployment and pension run parallel with social impact investment of privat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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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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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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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7 | 1.17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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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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