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제도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s for Improv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Small-Scale Manufacturing Workpla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해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함께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요구 수준은 강화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수용성 및 실행력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및 정책 비교 방법을 통해 KOSHA-MS, ISO 45001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기술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미국의 VPP, 일본의 5S·KYT 활동, EU의 자율관리 모델 등 해외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구조적·재정적 제약을 고려하여 리더십 기반의 안전문화 정착, 근로자 참여 중심의 교육, 실질적 기술지원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소규모 사업장은 획일적인 제도 적용보다는 사업장 맞춤형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1)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및 모듈화, (2) 경영자의 자발적 리더십 유도, (3) 참여형 안전문화 기반 조성, (4) 기술지원사업과의 체계적 연계 강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량적 실증보다는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실태조사 및 현장기반 연구와의 연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mpro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management systems in small-scale manufacturing enterprises with fewer than 50 full-time employee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and policy frameworks. Despite recent regulatory advancements in Korea,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small enterprises continue to exhibit high rates of workplace accidents due to challenges in institutional acceptance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on site. Using a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policy analysis, this research examin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effectiveness of safety systems such as KOSHA-MS, ISO 45001, and government-funded technical support initiatives. Furthermore, it reviews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including the U.S. Voluntary Protection Programs (VPP), Japan’s 5S and KYT safety activities, and the EU’s cooperative safety governance models. Emphasis is placed on identifying effective factors for system implementation that account for the structural and financial limitations faced by small enterprises. Key findings reveal that small businesses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comply with uniform safety standards and instead require field-oriented, adaptable approache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 strategies: (1) diversification and modularization of safety training content tailored to various workplace needs, (2) fostering voluntary leadership among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3) encouraging participatory safety culture among workers, and (4) enhancing structured connections with government-led technical support programs. While this research is not an empirical study, its integrated analysis offers foundational insights and policy directions that can inform future field-based studies and contribute to effective accident prevention and sustainable OSH governance in small-scale manufacturing setting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2.1 국내 산업안전재해 현황 10
• 2.1.1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2.2 안전보건체계의 개념 및 유형 13
• 2.2.1 안전보건체계의 개념 13
• 2.2.2 안전보건체계의 주요 유형 15
• 2.3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및 내용 15
• 2.3.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15
• 2.3.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범위 16
• 2.4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및 현황 17
• 2.4.1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17
• 2.4.2 주요 예방 정책 및 제도 18
• 2.5 관련 선행연구 분석 20
• 2.5.1 국내 선행연구 분석 20
• 2.5.2 국외 선행연구 분석 23
• 제3장 국내 산업안전보건 인증제도 및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분석 24
• 3.1 국내 ·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의 차이점 분석 24
• 3.1.1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제도 25
• 3.1.2 주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제도 29
• 3.1.3 국내 ·외 법 · 제도 비교 분석 52
• 3.2 국내 안전보건 인증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산업재해 저감 성과분석 56
• 3.2.1 안전보건 인증제도와 소규모 사업장 56
• 3.2.2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효과 분석 62
• 3.2.3 KOSHA-MS, ISO 45001,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분석 66
• 3.2.4 성과분석을 통한 산업재해 저감효과 평가 74
• 제4장 국내 ·외 안전보건체계 분석 및 사례분석 75
• 4.1 국내 · 외 안전보건체계 분석 75
• 4.1.1 국내 안전보건체계 현황 75
• 4.1.2 국외 안전보건체계 현황 77
• 4.2 국내 · 외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향상 사례분석 81
• 4.2.1 국내 안전문화 구축 사례 81
• 4.2.2 국외 안전문화 구축 사례 83
• 4.3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성과 분석 87
• 4.3.1 기술지원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87
• 4.3.2 사업성과 분석 및 효과 평가 88
• 제5장 결론 및 제언 90
• 5.1 연구의 요약 90
• 5.2 시사점 및 제언 92
•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