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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권리사용료 관세평가 쟁점 원인 유형화 연구 = A Study on Typifying Causes of the Arguments in the Customs Valuation of License Fees
저자
유천 (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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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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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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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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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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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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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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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conflicts between importers and tax authorities regarding whether or not a license fee is added to the customs value. For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the five cases related to the customs valuation of license fees from the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and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Portal, analyzed, and extracted two types of causes of the issues in the ca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auses of disputes between importers and tax authorities concerning the customs valuation related to license fees 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ods under the license contract and the goods under customs.
And the incorporation and/or diversion on the imported goods of the patent subject to the license i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identified that the types of causes of conflicts between importers and tax authorities over whether or not license fees are added. Secondly, when determining to add the license fee on the customs value, the incorporation and/or diversion on the imported goods of the patent subject to the license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judgment. Finally, even in the business case of domestic production and sales using licenses, tariffs are closely related to strategic management. The license fee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related to customs valu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ducing customs disputes between firms conducting business based on licenses and tax authorities.
본 연구는 실시권 권리사용료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관한 수입업자와 과세당국 대립 원인을 규명하기위한 것으로 관세법령정보포털과 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5건의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실시권 관련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수입업자와 과세당국의 쟁점 원인은 실시권 계약물품과 과세물품의 차이와 실시권 대상 특허의 과세물품 체화·전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권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를 둘러싼 수입업자와 과세당국의 대립 원인의 유형을 규명한 점이다.
두 번째는 실시권 권리사용료의 가산 여부는 실시권 대상 특허의 과세물품 체화·전용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난 점이다. 마지막으로, 실시권을 이용한 국내 생산·판매의 경우에도 관세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이다. 권리사용료는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가장 많은 주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실시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과세당국의 관세 분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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