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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민영화와 전략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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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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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에 위치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경쟁하는 복점시장에서, 국가의 무역 정책에 따른 항만운영구조(국영화/민영화) 선택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항만 운영구조 선택에 따른 각 기업의 이윤, 항만 사용료 수준과 항만의 이윤, 사회후생을 비교분석하고, 자유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의 각 균형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 전략을 도출한다. 그 결과, (i) 관세 정책에서, 운송비와 상관없이 정부는 항만 국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지배전략이다. (ii) 관세 정책에서, 항만은 높은 항만 사용료를 설정하는 민영화 정책의 경우 더 높은 이윤을 달성하며, 국가와 항만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발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낮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정부는 항만 국영화 선택을 통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하며, 높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항만 운영구조(민영화/국영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의 경우가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trategic trade policy on port ownership structures (nationalization or privatization) when two firms compete with each other in reciprocal markets. Furthermore, we analyze firms profits, port charges, ports profits and social welfare when ports are privatized or nationalized under tariff regime and under free trade regime respectively. Thus, we find that (i) under tariff regime, port nationalization is a dominant strategy regardless of transport costs. (ii) the effect of high port charges brings higher port profits than the effect of high trade volume. (iii) irrespective of trade regime, when transport cost is relatively low, port nationalization increases social welfare, while two government prefer free trade agreement to tariff regime when transport cost is sufficiently high regardless of port ownership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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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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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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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9 | 0.99 | 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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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 0.93 | 1.087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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