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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비용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수체계 개발 및 적용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dex Framework to Assess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Forest Ecosystem Services in Kore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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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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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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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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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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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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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9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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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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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산림부문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유형 및 구성요소를 설계하고 지불제 이행을 위한 지수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수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수체계는 3개의 지표그룹 즉, 생태계서비스 공급량 현황, 산림관리계획 수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태계서비스 개선정도,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실질비용 측정을 위한 지표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에 있어 동일한 측정값을 나타낼지라도 관리요소 및 실질비용 시나리오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종합점수는 최저 301점에서 최고 501점까지(충북 괴산군 사례지역 1의 경우) 또는 최저 273점에서 최고 460점(강원 평창군 사례지역 2의 경우)까지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어떤 수준의 관리계획과 모니터링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단위비용당 종합점수로 표현되는 비용효과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결과로서, 지불제 이행 시 생태계서비스 점수만을 고려할 경우와 비용효과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상이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1) to design an auction-type and area-based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in application to private forest in Korea, 2) to develop the framework of index to implement the PES program proposed, and 3) to examine the feasibility and validity of the index framework by conducting a case study. The index framework measures quantities of ecosystem services currently supplied, improvement of ecosystem services anticipated from the proposed management activities, and real implementing costs of the program. The total scores from the case study vary from 301 to 501 for site 1, Goesan-gun and 273 to 460 for site 2, Pyeongchang-gun,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total index score - measurement of cost-effectiveness - can be varied by the levels of management and real cost even if the scores from ecosystem service indicator group are the same. The index framework which can locate a cost-effective program ha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 given the budget constraints in biodiversity/ecosystem services policy aren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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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임학회 -> 한국산림과학회영문명 : 미등록 ->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 KCI등재 |
2018-01-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임학회지 -> 한국산림과학회지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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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임학회지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62 | 0.871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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