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박해와 난민 인정 : 강제결혼을 중심으로 = Gender-related Persecution and Refugee Status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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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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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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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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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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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젠더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박해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제결혼을 비롯한 젠더 박해의 피해자들이 난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난민협약상 사유와 젠더 박해는 모두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후자는 사인에 의한 박해라는 점이 다르다. 더 나아가, 젠더 박해는 사안의 특성상 난민 판정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난민 판정은 박해 사실, 국적국 정황 등의 객관적 요소들보다는 신청자가 느낀 공포에 대한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신청자가 느낀 공포를 그가 처한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프랑스, 한국의 강제결혼 피해자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세 국가 중 프랑스가 가장 바람직한 태도로 젠더 박해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과 한국의 경우 신청자의 진술보다는 결정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어 유사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청이더라도 비호권 부여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태도는 강제결혼을 비롯한 젠더 박해 피해자들에 대한 낮은 난민인정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더보기This paper started out with the awareness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refugee status could be granted to victims of gender-related persecution, including forced marriage, are inconsistent because gender is not specified in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s a reason for persecution. The grounds for persecution under the Convention and gender-related persecution have a common point that both presuppose individuals c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e latter, however, is distinguished in the fact that it is conducted by non-state agents. Furthermore, gender sensitive interpretation is much more critical when judging refugees of gender-related persecu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issu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based on gender sensitivity should focus more on statements about the fear of the applicant rather than objective factors such as the existence of persecution and the situation of the home state; that is, the statements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she has undergone. When reviewed attitudes towards the forced marriage cases, it seems that France has adopted gender sensitivity more widely tha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 court of the U.S. and South Korea put much more weight on objective factors instead of the applicant’s statements, which leads to inconsistency and lack of predictability. In other words, the asylum recognition is not guaranteed although the factual backgrounds of an application are similar to that of the accepted application. This also has to do with the relatively low refugee recognition rates of gender-related persecution cases in the U.S.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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