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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를 준거로 한 중국 성장체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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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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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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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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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모델을 동아시아 경험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수출지향적 산업화나 몇몇 정책에서의 단편적인 유사성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핵심이 ‘발전국가’ 체제에 있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특성으로서 정당성근거로서의 경제성장, 기술관료중심의 국가관료기구, 전략적 경제ㆍ산업정책, 협력적 국가-기업관계를 설정하여, 이를 비교준거로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의 중국은 계획과 시장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전형적인 과도기경제로서 ‘계획외 부문(향진기업, 삼자기업, 연해수출구)’의 허용을 통해 성장의 추진력을 확보해가는 시기였다. 이때는 발전국가 모델의 구성요소 중 ‘정당성근거로서의 경제성장’이라는 이념적 토대만이 형성되었을 뿐, 그것의 제도적ㆍ정책적 토대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된 이후 중국의 성장방식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과 친화성을 지니게 된다. 즉, 일련의 제도개혁을 통해 자율성과 능력성을 겸비한 기술관료 중심의 국가관료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 산업정책과 국가통제적 금융정책의 틀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였으며, 국가-기업관계도 ‘배태된 자율성’에 입각한 민관협력의 내용을 갖추게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앞으로도 발전국가적 성장방식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2001년 WTO 가입은 국가개입에 결정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While many studies have analysed China's post-Mao economic miracle in terms of the East Asian Model, most studies have a limit to focus some external similarities, such as EOI and state involvements, between China and the East Asian NICs. This study,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Developmental State' have been a key factor in achieving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aims to evaluate China's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components of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Those components are 'economic growth' as state legitimacy, autonomous and capable state bureaucracy, strategic industrial policies, and cooperative state-business relation.
This study finds that even though China's economy in 1980s did not fit in with developmental state model, economic features in 1990s revealed to correspond to tho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1980s, China ensured only the ideological base of developmental state('economic growth' as state legitimacy), but not organizational and policy base of that. However, China' model in 1990s had a affinity for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through a series of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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