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 대북 제재·코로나 19 중심으로 = Trend and Influence Factors of Inter 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cusing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OVID-19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ave changed since tougher sanctions have been imposed on North Korea and since the COVID-19 pandenic. To that end, I reviewed how the authorities’ talks, human and material traffic, trade, and humanitarian aid have been changed in the wake of major points such as the South’s 5.24 measures(2010), the suspens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ougher U.N. and U.S. sanctions on North Korea since 2016.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s in trade and traffic since the 5.24 measure. After the suspens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2016 and tightened sanctions on North Korea,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ave significantly shrunk. Factors affect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ere analyzed from the actor's perspective. First, U.N. resolutions and U.S. sanctions had a significant impact as they were interlinked with normative and executive power. Second, North Korea has considere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s a secondary national benefit and rejected the South's humanitarian offer. Third, South Korea Government’s policy stance on North Korea and institutional factors have affected it also.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First, it is to spread consensus that international sanctions are not blocking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responding to COVID-19, and providing food aid. Second, establishing equal partner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selecting projects that North Korea wants. Third, South Korea should obtain parliamentary approval on important matter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Fourth, humanitarian aid is to be provid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on-political areas such as sports and cultural affairs are to be exchanged through Inter Korean Channel according to two-track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강화된 대북제재와 코로나 19 계기 남북교류협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교류협력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2010년 남한의 5.24 조치 이후 당국 회담과 민간의 대북지원은 다소 줄었으나, 교역과 인적‧물적 왕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과 강화된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단행 이후에는 교류협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교류협력 영향 요인을 행위자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유엔결의와 미국제재가 규범력과 실행력을 갖고 상호 연계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1차적 국가이익(핵 개발을 통한 체제 유지)과 연계된 2차적 국가이익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체제 이후 남북관계의 평등성 모색 및 코로나 19에 따른 봉쇄로 교류협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남한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관계법령‧거버넌스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먼저, 미국‧유엔에 대북제재 취지가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보건의료 및 영유아 영양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간 대등한 교류협력 파트너십을 정립하고 상호 이해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한 조치는 국회 승인을 받는 것이다. 넷째,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협력으로, 체육‧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는 남북간 협의로 하는 투 트랙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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