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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럽”과 유럽연합의 노동정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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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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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3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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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제의 수행을 목표로 한다. 첫째, “사회적 유럽”이 만들어지는 큰 흐름을 유럽통합의 역사적 발전과 연계시켜 추적한다. 이러한 역사적 접근은“사회적 유럽”의 의미와 현실적 위상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즉 법적ㆍ제도적 차원의 지속적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서“사회적 유럽”의 의미가 과장되거나, 또는 반대로 사회적 영역에서 초국적 정책 수립의 어려움에만 주목하면서“사회적 유럽”의 의미가 폄하되는 상황이 역사적 접근을 통해 회피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초국적 조절 양식의 변화를 분석한다. “사회적 유럽”은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사회적 유럽”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초국적 조절양식의 변화 때문에 학문적으로 더욱 흥미롭다. 특히 노동정책의 영역에서 주목할 변화가 일어났다. 이 글은 유럽직장평의회와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중심으로 초국적 조절양식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려 시도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explores the development of Social Europe and the changes in the labor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It consists of two parts. First, it attempts to trace and reconstruct the making of Social Europe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European integration. This historical approach may provide a realistic and fair evaluation of Social Europe without exaggerating special aspec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in the modes of supranational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urope shows very interesting changes in the modes of supranational regulation. Especially noteworthy changes occurred in the area of labor policy. This paper analyzes specific features of so-called “regulated self-regulation” tha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rapid expansion of the European Works Council and the Social Di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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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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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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