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대 APEC 정책과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 = 韓國と日本における對APEC政策および役割について の比較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APEC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정책과 역할에 대해 비교 검토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양국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WTO 출범과 함께 세계는 하나의 교역규범 하에서 자유경쟁체제를 형성하게 되었고 개도국이라고 하여 특별한 예외조치를 인정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또 냉전시대의 질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동·서 진영에서 강대국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들이 자기 진영의 약소국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부담이 없어졌다.
이러한 냉엄한 경쟁의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최근에 경제적 실리를 따라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미의 NAFTA, 동남아의 AFTA, 유럽의 EU 등이 등장했는데, 이들 지역기구의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다소간 역내 경제이익을 우선하는 배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환경의 이처럼 냉엄한 경쟁체제화, 지역 이기주의적인 블록화 현상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외지향적 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출범한 아·태 경제협력기구(APEC)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분과 실리를 가져다주는 유익한 기구라 할 수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교역국들이 거의 APEC에 가입해 있고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역동적 국가들이 APEC에 가입해 있다.
특히 APEC은 폐쇄적인 지역기구가 아니며, 역내의 자유화 조치를 역외국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전방위, 다변화 전략에 의해 세계 모든 곳과 경제관계를 맺고자 하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잘 조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지역기구와는 달리 APEC의 경우 무역·투자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 APEC 정책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국익추구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역외 지역주의의 견제 수단으로 APEC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약간의 정책상의 차이를 보여 왔다.
APEC의 성공여부는 회원국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협력구조를 제도화하는데 있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은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입장에서 서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本稿の目的は、APEC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擔っている韓國と日本の政策と役割について檢討し、その共通點と異なる點を比較することにある。
WTOの發足とともに、世界は一つの交易規範のもとで自由競爭體制を形成しており、發展途上國だからといって特別な例外措置が與えられていた時代は、もはや昔話になってしまった。また、冷戰秩序の解體とともに、東西陣營において超大國として對立していたアメリカと舊ソ連は、自らの陣營に屬していた途上國に對して、經濟面などで保護する負擔もなく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に熾烈な競爭が繰り廣げられる時代を迎え、最近では、經濟的な利益を求めて、地域的に隣接している幾つかの國が一つの協力體を形成する例が多くなっている。
北米のNAFTA、東南アジアのAFTA、ヨ-ロッパのEUなどがその代表例である。これら地域協力體の殆んどは、度合いの差はあるものの、域內の經濟利益を優先する、排他的な要素を含んでいる。
國際環境が、このような熾烈な競爭體制、そして地域利己主義的なブロック化現象によって展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對外中心の成長政策を守り續けている韓國と日本には、不確實な要因として作用している。
このような觀點から、開放的地域主義(open regionalism)を揭げて發足したアジア太平洋經濟協力機構(APEC)は、韓國と日本にとっては、名分と實利を充たす有益な協力體だと評價することができる。
先ずは、韓國と日本の主な交易相手國の殆んどがAPECに加盟しており、世界の經濟成長を主導している力動的な國がAPECに加盟している。
なかでもAPECは、閉ざされた地域機構ではなく、域內の自由化措置を域外の國□にも適用できる手段を講じており、多變化戰略を打出して世界各國と經濟關係を結ぼうとしている韓國と日本の立場が、充分に盛　まれている場でもある。
その他のメリットは、他の地域協力體とは異って、APECの場合は、貿易·投資の自由化だけではなく、各種の經濟協力の場を整えている。
韓國と日本の對APEC政策の共通點は、自らの國益を追求する上で重要だとの認識を大前提としており、域外地域主義を牽制する手段としてAPECを必要としていることである。
いうまでもなく、韓國と日本は、自らの狀況變化によって、政治·經濟的に對應しており、若干の政策上の差はある。
APECの成功の如何は、加盟國間の多樣な利害關係を調整し、協力構造を制度化することにある。なかでも、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いての韓國と日本の役割は、先進國と途上國という立場から、互いが協力し合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ⅲ
• 日文抄錄 = ⅴ
• 국문초록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 4
• 제2장 지역통합의 대두와 APEC의 발전과정 = 7
• 제1절 경제지구화와 지역통합 현상 = 7
• 제2절 APEC의 성격과 목적 = 10
• 제3절 APEC의 발전과정 = 20
•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 APEC 정책 = 25
• 제1절 한국의 정책 = 25
• 제2절 일본의 정책 = 41
• 제4장 양국 정책 및 역할 비교분석 = 57
• 제1절 한국과 일본의 정책의 공통점 = 58
• 제2절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 67
• 제5장 결론 = 74
• 참고문헌 = 79